| 통합민법조문 [고등고시·자격증·공무원 외 시험대비] | |||
| 저 자 : | 황보수정 | 판 명 : | 제8판 |
| 면 수 : | 870면 | 정 가 : | 47,000원 |
| 발행일 : | 2023-08-10 | ISBN : | 979-11-6293-411-1 (93360) |
| 개 정 : | 제8판 (2023-08-10) , 제7판 (2022-04-10) , 제6판 (2021-04-15) , 제5판 (2020-04-15) , 제4판 (2019-04-15) , 제3판 (2018-04-15) , 제2판 (2017-04-30) , 증보판(2쇄) (2016-10-20) , 제1판 (2016-02-25) | ||
| 소 개 : |
본서는 변호사시험·고등고시·자격증·공무원 시험 외 수험민법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법조문집」으로 ① 조문, ② 주요 기출 및 판례지문 분석, ③ 조문 외 빈출되는 내용의 관련요약, ④ 부속법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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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제8판이 된 「통합민법조문」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독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8판(2023년)의 특징을 살펴보면,
(1) 올해는 민법의 개정도 다른 해에 비해 많았고, 기존의 판례를 전원합의체로 견해를 변경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쏟아져서 이를 모두 본문에 반영했습니다.
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대판 전합 2023.5.11. 2018다248626),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대결 전합 2023.3.23. 2020그42),
③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대결 전합 2022.11.24. 2020스616)
(2) 제7판 출간 이후에 시행된 2022년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와 2023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 중 상당수를 추가하였고, 특히 2023년 6월 24일 치러진 법원9급의 기출문제까지 담아서 최근의 출제경향까지 본서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3) 2023년 5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으며, 2023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민법부속법령의 개정도 꼼꼼히 체크하여 부속법령 파트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3.4.18., 일부개정)을 통해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자세한 구성과 활용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고, 판을 거듭할수록 계속하여 좋은 「통합민법조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님들을 위하여 가독성이 좋고 산뜻한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종은 부장님과 정대의 차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7월
편저자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통 칙
CHAPTER 02 인
제1절 능 력
제2절 주 소
제3절 부재와 실종
CHAPTER 03 법 인
제1절 총 칙
제2절 설 립
제3절 기 관
제4절 해 산
제5절 벌 칙
CHAPTER 04 물 건
CHAPTER 05 법률행위
제1절 총 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 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
CHAPTER 06 기 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점유권
CHAPTER 03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CHAPTER 04 지상권
CHAPTER 05 지역권
CHAPTER 06 전세권
CHAPTER 07 유치권
CHAPTER 08 질 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CHAPTER 09 저당권
[제3편 채권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CHAPTER 02 계 약
제1절 총 칙
제2절 증 여
제3절 매 매
제4절 교 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 용
제9절 도 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CHAPTER 03 사무관리
CHAPTER 04 부당이득
CHAPTER 05 불법행위
[제4편 친 족]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CHAPTER 03 혼 인
제1절 약 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 혼
CHAPTER 04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 자(養子)
제3절 친 권
CHAPTER 05 후 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CHAPTER 06 삭 제
CHAPTER 07 부 양
CHAPTER 08 삭 제
제1절 삭 제 <2005.3.31.>
제2절 삭 제 <2005.3.31.>
제3절 삭 제 <2005.3.31.>
[제5편 상 속]
CHAPTER 01 상 속
제1절 총 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CHAPTER 02 유 언
제1절 총 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CHAPTER 03 유류분
[부록] 부속법령
0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0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5 신원보증법
0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0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8 이자제한법
09 제조물 책임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