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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법조문 [고등고시·자격증·공무원 외 시험대비] | |||
| 저 자 : | 황보수정 | 판 명 : | 제3판 |
| 면 수 : | 797면 | 정 가 : | 37,000원 |
| 발행일 : | 2018-04-15 | ISBN : | 979-11-6293-004-5 (93360) |
| 개 정 : | 제3판 (2018-04-15) , 제2판 (2017-04-30) , 증보판(2쇄) (2016-10-20) , 제1판 (2016-02-25) | ||
| 소 개 : |
본서는 변호사시험·고등고시·자격증·공무원 시험 외 수험민법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법조문집」으로 ① 조문, ② 기본이론의 핵심정리, ③ 최신 기출·판례지문 분석, ④ 조문 외 빈출되는 내용의 관련요약, ⑤ 부속법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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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는가 싶더니, 바로 미세먼지에게 빼앗겨 버린 봄날 오후입니다.
「통합민법조문」이라는 이름으로 초판을 쓰던 때가 어제의 일처럼 저의 머리를 스쳐지나가는데, 벌써 3판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독자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판을 거듭하며 방대한 양의 민법을 보다 더 수험적합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틀을 정립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판 이후부터 올 해 3월 초에 치러진 법원9급공채 시험까지의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원고를 고치면서 든 생각은 법학은 역시 <조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튼튼한 뿌리 위에 판례와 최소한의 부속법령을 학습하신다면 어떤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본서의 취지에 맞게 3판을 준비하며 달라진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1) 중복되는 지문과 판례를 새롭게 하나로 통합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곳곳을 손질하였습니다. 이 작업과 함께 지엽적이거나 수험에 적합하지 않은 기출문제를 삭제하여, 새로운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음에도 페이지가 약 50쪽 정도 줄었습니다.
(2) 편저자의 기본서를 요약한 <핵심정리> 부분과 조문관련 기출문제 파트를 정리한 <관련요약>에 있던 기출표시를 책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이번 판부터 삭제하였습니다. 그래도 판례와 기출문제에 있는 기출표시를 그대로 두었으므로 학습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핵심정리> 부분도 내용을 추가 또는 정리하여 더 알차게 보강하였습니다.
(3) 2017년판 출간 이후에 시행된 법무사, 법원행정고시와 2018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법원9급시험문제와 관련판례를 해당 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설의 내용에는 2018년 2월까지의 대법원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4)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한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2018년까지 개정된 부속법령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4월
편저자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통 칙
CHAPTER 02 인
제1절 능 력
제2절 주 소
제3절 부재와 실종
CHAPTER 03 법 인
제1절 총 칙
제2절 설 립
제3절 기 관
제4절 해 산
제5절 벌 칙
CHAPTER 04 물 건
CHAPTER 05 법률행위
제1절 총 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 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
CHAPTER 06 기 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점유권
CHAPTER 03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CHAPTER 04 지상권
CHAPTER 05 지역권
CHAPTER 06 전세권
CHAPTER 07 유치권
CHAPTER 08 질 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CHAPTER 09 저당권
[제3편] 채권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CHAPTER 02 계 약
제1절 총 칙
제2절 증 여
제3절 매 매
제4절 교 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 용
제9절 도 급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CHAPTER 03 사무관리
CHAPTER 04 부당이득
CHAPTER 05 불법행위
[제4편] 친 족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CHAPTER 03 혼 인
제1절 약 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 혼
CHAPTER 04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 자(養子)
제3절 친 권
CHAPTER 05 후 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CHAPTER 06 삭 제
CHAPTER 07 부 양
CHAPTER 08 삭 제
제1절 삭 제 <2005.3.31.>
제2절 삭 제 <2005.3.31.>
제3절 삭 제 <2005.3.31.>
[제5편] 상 속
CHAPTER 01 상 속
제1절 총 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CHAPTER 02 유 언
제1절 총 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CHAPTER 03 유류분
[부록] 부속법령
0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0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0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6 신원보증법
07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0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9 이자제한법
10 제조물 책임법
11 주택임대차보호법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