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형철 형사소송법 조문 [2023 변호사시험·공무원 경찰채용 외 시험대비] | |||
| 저 자 : | 홍형철 | 판 명 : | 제4판 |
| 면 수 : | 478면 | 정 가 : | 23,000원 |
| 발행일 : | 2022-03-05 | ISBN : | 979-11-6293-294-0 (93360) |
| 개 정 : | 제4판 (2022-03-05) , 제3판 (2021-04-30) , 제2판 (2020-05-30) , 제1판 (2019-06-20) | ||
| 소 개 : |
본서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공무원·경찰채용 등 각종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집」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 형사법 규정뿐만 아니라 규정별로 관련된 중요판례로 구성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관련규정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각 규정별로 관련 핵심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주요키워드에는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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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4판에서 추가 또는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재 출간 이후 새롭게 선고된 최신판례를 2021. 12. 15.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 2020. 2. 4. 개정되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자까지 각각 확정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교재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3. 2020. 12. 8. 개정되어 2021. 12. 9.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내용 역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위 개정은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이고 실질적인 내용변경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기존 기출문제 지문이나 본문 내용 등이 기존 법 표현대로 기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구법 내용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 등과 관련하여 영상재판 방식을 추가로 규정한 2021. 12. 9.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5. 형사소송법 이외의 법령 역시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부록] 기타주요법령
0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1.3.16.] [법률 제17935호, 2021.3.16., 일부개정]
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4.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2.1.1.] [대법원규칙 제3016호, 2021.12.31., 일부개정]
0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1.3.16.] [법률 제17936호, 2021.3.16., 일부개정]
06. 소년법 [시행 2021.4.21.] [법률 제17505호, 2020.10.20., 타법개정]
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1.21.] [법률 제18300호, 2021.7.20., 일부개정]
0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09. 법원조직법 [시행 2022.1.27.] [법률 제17907호, 2021.1.26., 타법개정]
10. 검찰청법 [시행 2021.1.1.] [법률 제16908호, 2020.2.4., 일부개정]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1.] [법률 제17646호, 2020.12.15., 타법개정]
12. 형법 [시행 2021.12.9.] [법률 제17571호, 2020.12.8.,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