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형철 형사소송법 조문 [변호사시험·공무원·경찰채용 외 시험대비] | |||
| 저 자 : | 홍형철 | 판 명 : | 제2판 |
| 면 수 : | 458면 | 정 가 : | 20,000원 |
| 발행일 : | 2020-05-30 | ISBN : | 979-11-6293-146-2 (93360) |
| 개 정 : | 제2판 (2020-05-30) , 제1판 (2019-06-20) | ||
| 소 개 : |
본서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공무원·경찰채용 외 각종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집」으로 ① 조문, ② 규정, ③ 규정별 핵심판례, ④ 부속법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및 주요법령에는 조문과 함께 관련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각 규정별로 핵심판례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키워드 부분에는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
||
이번 제2판에서는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 밖의 최신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경우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관련 부속법령도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아니하여 전체적인 정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의 범위 안에서 수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집은 기본서에 대한 보조교재입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함에 있어 본서를 가지고 항상 관련 규정부터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최대한 도움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형철 변호사 드림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부록] 기타주요법령
0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19.12.31] [법률 제16849호, 2019.12.31, 일부개정]
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4.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6.12.1.] [대법원규칙 제2696호, 2016.11.29, 타법개정]
0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18.3.20.] [법률 제15496호, 2018.3.20., 일부개정]
06. 소년법 [시행 2018.9.18.] [법률 제15757호, 2018.9.18, 일부개정]
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9.11.26] [법률 제16652호, 2019.11.26, 타법개정]
0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09. 법원조직법 [시행 2020.2.4.] [법률 제16959호, 2020.2.4, 일부개정]
10. 검찰청법 [시행 2018.9.21.] [법률 제15522호, 2018.3.20, 타법개정]
11. 형법 [시행 2018.12.18.] [법률 제15982호, 2018.12.18,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