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형철 형사소송법 조문 [2020 변호사시험·공무원·경찰채용·외 국가시험 대비] | |||
| 저 자 : | 홍형철 | 판 명 : | 제1판 |
| 면 수 : | 444면 | 정 가 : | 20,000원 |
| 발행일 : | 2019-06-20 | ISBN : | 979-11-6293-074-8 (93360) |
| 개 정 : | 제1판 (2019-06-20) | ||
| 소 개 : |
본서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공무원·경찰채용 외 각종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집으로 ① 조문, ② 규정, ③ 규정별 핵심판례, ④ 부속법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및 주요법령에는 조문과 함께 관련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각 규정별로 핵심판례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키워드 부분에는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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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각종 공무원시험, 경찰채용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 형사소송법 공부를 위한 조문집입니다.
법학, 특히 형사소송법을 공부함에 있어 조문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필요한 규정 내용은 기본서 등에 전부 수록되어 있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 방대한 기본서에서 규정 내용만을 따로 발췌하여 공부하기는 어렵고, 기본서 등을 공부함에 있어 조문내용만을 따로 정리하여 일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본서에는 형사소송법을 공부함에 있어 필요한 형사소송법 및 부속법령의 내용과 각 규정별 관련 중요판례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는 중요 키워드 표시와 함께 각 규정별로 필요한「형사소송규칙」및 관련규정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고,「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률인「통신비밀보호법」과「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역시 각 규정별로 키워드 표시 및 관련 판례 등을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 밖에 형사소송법을 공부함에 있어 필요한「형사소송규칙」,「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소년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범죄피해자보호법」,「법원조직법」,「검찰청법」,「형법」은 단을 나누어 따로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본서만으로도 형사소송법에 필요한 규정과 각 규정별 중요 판례 등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형사소송법 [시행 2018.1.7.] [법률 제13720호, 2016.1.6,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3장 항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부록] 기타주요법령
0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18.3.20.] [법률 제15493호, 2018.3.20, 일부개정]
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4.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6.12.1.] [대법원규칙 제2696호, 2016.11.29, 타법개정]
0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18.3.20.] [법률 제15496호, 2018.3.20, 일부개정]
06. 소년법 [시행 2018.9.18.] [법률 제15757호, 2018.9.18, 일부개정]
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2.1.] [법률 제14971호, 2017.10.31, 일부개정]
0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09. 법원조직법 [시행 2018.7.1.] [법률 제15152호, 2017.12.12, 일부개정]
10. 검찰청법 [시행 2018.9.21.] [법률 제15522호, 2018.3.20, 타법개정]
11. 형법 [시행 2018.12.18.] [법률 제15982호, 2018.12.18,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