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형철 형사소송법 조문 [변호사시험·공무원·경찰채용 외 시험 대비] | |||
| 저 자 : | 홍형철 | 판 명 : | 제3판 |
| 면 수 : | 468면 | 정 가 : | 21,000원 |
| 발행일 : | 2021-04-30 | ISBN : | 979-11-6293-232-2 (93360) |
| 개 정 : | 제3판 (2021-04-30) , 제2판 (2020-05-30) , 제1판 (2019-06-20) | ||
| 소 개 : |
본서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공무원·경찰채용 등 각종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집」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 형사법 규정뿐만 아니라 규정별로 관련된 중요판례로 구성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관련규정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각 규정별로 관련 핵심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주요키워드에는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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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3판에서는 제2판 출판 이후 개정된 법령과 추가로 선고된 최신판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1.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시행일자가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내용을 시행일자까지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2020. 12. 8.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추가로 개정되어 2021. 12. 9.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다만, 출간일 현재에는 아직 위 개정법률들이 시행 전인바, 개정 전 현행 규정과 함께 개정된 법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3. 추가로 2021. 3. 16. 개정·시행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 최신 개정법률 등을 모두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4. 판례는 대법원의 2021. 3. 15. 판례공보에 기재된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기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판단에 대한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등의 중요판례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기타주요법령]
0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1.3.16.] [법률 제17935호, 2021.3.16, 일부개정]
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4.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1.1.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2021.1.29, 타법개정]
0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1.3.16] [법률 제17936호, 2021.3.16, 일부개정]
06. 소년법 [시행 2018.9.18.] [법률 제15757호, 2018.9.18, 일부개정]
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9.11.26] [법률 제16652호, 2019.11.26, 타법개정]
0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09. 법원조직법 [시행 2021.2.9] [법률 제17125호, 2020.3.24, 일부개정]
10. 검찰청법 [시행 2021.1.1] [법률 제16908호, 2020.2.4, 일부개정]
11. 형법 [시행 2020.10.20] [법률 제17511호, 2020.10.20,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