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공무원 7·9급(선거행정) 대비] | |||
| 저 자 : | 이상용 | 판 명 : | 제5판 |
| 면 수 : | 542면 | 정 가 : | 32,000원 |
| 발행일 : | 2022-11-05 | ISBN : | 979-11-6293-341-1 (93360) |
| 개 정 : | 제5판 (2022-11-05) , 제4판 (2021-10-30) , 제3판 (2020-11-05) , 제2판 (2019-10-05) , 제1판 (2018-11-20) | ||
| 소 개 : |
방대하고 복잡한 공직선거법의 조문을 입체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알기 쉽게 도표와 비교표로 정리한 컴팩트한 구성을 하였으며, 기출문제 및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판례문제의 해결에 완벽한 대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총 기출문제 중 최근 3개년(2022, 2021, 2020)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해당 조문과 관련 파트에 정확한 해설과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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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 공직선거법」을 변함 없이 사랑해 주신 독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5판의 주요 내용은
⑴ 4판 출간 이후부터 여러 차례 개정된 공직선거법(2021.9.24. ~ 2022.4.20.)을 타법개정까지 포함하여 모두 반영하였고, 2022.7.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등 가장 최신의 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⑵ 2022년 시행된 국가9급 20문항과 국가7급 25문항 전부를 간략한 해설과 함께 본문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식 문제집>과 다르게 기본서에서는 최신 3개년 기출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 2019년 기출은 삭제하고, 2020년~2022년 기출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의 앞날에 본서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종은 부장님과 정대의 차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클로저 이 상 용
[PART 01 공직선거법 총론]
CHAPTER 01 총칙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공직선거법의 기본개념
제3절 선거공정의무
제4절 공정선거의 지원
제5절 후보자 신분보장과 임기개시
CHAPTER 02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절 선거권
제2절 피선거권
CHAPTER 0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제2절 선거구획정
제3절 증원선거와 투표구
CHAPTER 04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2절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CHAPTER 05 선거인명부
제1절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절 명부열람 등
CHAPTER 06 후보자
제1절 후보자 추천
제2절 후보자 등록
제3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절 기탁금
제5절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PART 02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CHAPTER 07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의의
제2절 예비후보자
제3절 선거운동방법
제4절 연설·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5절 주체별 선거운동의 제한
제6절 설치금지 및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제7절 기부행위
CHAPTER 08 선거비용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의 제한
제2절 선거비용의 보전
CHAPTER 0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절 정강·정책의 제한
제2절 창당대회 등의 제한
[PART 03 투표·개표와 당선인]
CHAPTER 10 투표
제1절 투표 및 투표소
제2절 투표용지 등
제3절 투표절차 등
CHAPTER 11 개표
제1절 개표 및 투표의 효력
제2절 개표참관 및 기타 개표규정
CHAPTER 12 당선인
제1절 당선인의 결정
제2절 당선무효와 당선인의 재결정
CHAPTER 13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재선거와 선거의 연기
제2절 보궐선거
[PART04 동시·재외선거특례와 선거쟁송]
CHAPTER 14 동시·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절 동시선거의 정의와 각종 특례
제2절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CHAPTER 15 선거에 관한 쟁송
제1절 선거소청
제2절 선거에 관한 소송
CHAPTER 16 벌칙 <출제범위 제외>
CHAPTER 17 보칙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절 선거범죄의 재판
제3절 재정신청 및 기타 보칙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