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병기 공직선거법 [공무원 7,9급(선거행정) 대비] | |||
저 자 : | 이상용 | 판 명 : | 제1판 |
면 수 : | 474면 | 정 가 : | 28,000원 |
발행일 : | 2018-11-20 | ISBN : | 979-11-6293-035-9 (93360) |
개 정 : | 제1판 (2018-11-20)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출간된 “최종병기 공직선거법”은 방대하고 복잡한 공직선거법의 조문을 입체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알기 쉽게 도표와 비교표로 정리하여 컴팩트하게 구성하고 기출문제 및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판례문제의 해결에 완벽한 대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의 총 기출문제(국가7급 120문제, 국가9급 120문제)를 분석하여 해당 조문과 관련 파트에 정확한 해설과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이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행정직렬 선거행정직류의 필수과목으로 출제되기 시작한 것이 2013년부터이니 올해로 6년째입니다. 다른 과목보다 기출문제가 많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에 앞서 6년 간의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설을 달면서, 여러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 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을 심사숙고한 끝에 조문숫자도 많고 조문마다 양도 많은데 실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험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조문·판례>와 <기출문제>를 최적의 분량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컴팩트한 책.
이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고,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는 대비를 위해 본서를 다음과 같은 원칙과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⑴ 방대하고 복잡한 공직선거법의 조문을 입체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알기 쉽게 도표와 비교표로 정리하여 한 눈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⑵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관련 기출문제와 함께 정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문과 판례의 유기적 연계학습을 통해서 최근 그 출제빈도와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판례문제와 지문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⑶ 본서만의 장점이자 저자의 수험경험을 통해 기획된 집필에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든 연도별 기출표시[예: 2018년 국가직 9급 ⇒ <국가9급 2018>]를 조문과 판례 등 필요한 곳에 표시하여, 수험공부의 효율을 높이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⑷ 6년 동안의 총 기출문제(국가7급 120문제, 국가9급 120문제)를 해당 조문과 관련 파트에 정확한 해설과 함께 배치하였다. 특히, 그 해설에 있어서 중복되는 문장과 판례의 나열을 피하여 늘어나는 기본서의 분량을 최대한 줄였다.
⑸ 본서에는 2018.4.6. 개정된 공직선거법, 2018.7.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2018.7.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싣고 있으며, 학원과 출판사의 자료실을 통해 출간 이후의 새로운 개정법령과 판례를 신속히 업데이트하여 살아 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노력할 것도 약속드립니다.
공직선거법 학습의 팁이 있다면, 진부하지만 조문과 판례의 반복과 기출문제 정복하기입니다.
처음 학습하실 때는 기본서와 기본강의로 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기출문제의 모든 지문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기본강의부터 마지막 마무리 강의까지 사용할 저자의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은 여러분의 핸드폰보다 더 곁에 두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를 하셔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최선의 요령은 요령 부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수험생활이지만, 조문 하나라도 더 찾아보는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해내시는 분들의 앞날에 합격이라는 선물이 꼭 배달되기를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응원드립니다.
눈물로 시를 써도 못다 할 만큼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스승님이신 김학성 교수님께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항상 응원을 멈추지 않는 소중한 형제와 모든 가족들, 지금은 선관위 공무원이 되어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황선호 군, 그리고 이종은 부장님을 비롯한 새흐름 출판사의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월
이상용
[PART 01 공직선거법 총론]
CHAPTER 01 총칙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공직선거법의 기본개념
제3절 선거공정의무
제4절 공정선거의 지원
제5절 후보자 신분보장과 임기개시
CHAPTER 02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절 선거권
제2절 피선거권
CHAPTER 0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제2절 선거구획정
제3절 증원선거와 투표구
CHAPTER 04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2절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CHAPTER 05 선거인명부
제1절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절 명부열람 등
CHAPTER 06 후보자
제1절 후보자 추천
제2절 후보자 등록
제3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절 기탁금
제5절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PART 02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CHAPTER 07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의의
제2절 예비후보자
제3절 선거운동방법
제4절 연설·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5절 주체별 선거운동의 제한
제6절 설치금지 및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제7절 기부행위
CHAPTER 08 선거비용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의 제한
제2절 선거비용의 보전
CHAPTER 0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절 정강·정책의 제한
제2절 창당대회 등의 제한
[PART 03 투표·개표와 당선인]
CHAPTER 10 투표
제1절 투표 및 투표소
제2절 투표용지 등
제3절 투표절차 등
CHAPTER 11 개표
제1절 개표 및 투표의 효력
제2절 개표참관 및 기타 개표규정
CHAPTER 12 당선인
제1절 당선인의 결정
제2절 당선무효와 당선인의 재결정
CHAPTER 13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재선거와 선거의 연기
제2절 보궐선거
[PART 04 동시·재외선거특례와 선거쟁송]
CHAPTER 14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절 동시선거의 정의와 각종 특례
제2절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CHAPTER 15 선거에 관한 쟁송
제1절 선거소청
제2절 선거에 관한 소송
CHAPTER 16 벌칙 <출제범위 제외>
CHAPTER 17 보칙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절 선거범죄의 재판
제3절 재정신청 및 기타 보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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