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병기 공직선거법 [공무원 7·9급(선거행정) 대비] | |||
저 자 : | 이상용 | 판 명 : | 제3판 |
면 수 : | 472면 | 정 가 : | 30,000원 |
발행일 : | 2020-11-05 | ISBN : | 979-11-6293-184-4 (93360) |
개 정 : | 제3판 (2020-11-05) , 제2판 (2019-10-05) , 제1판 (2018-11-20)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개정된 “최종병기 공직선거법”은 방대하고 복잡한 공직선거법의 조문을 입체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알기 쉽게 도표와 비교표로 정리하여 컴팩트하게 구성하였으며, 기출문제 및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판례문제의 해결에 완벽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의 총 기출문제 중 최근 3개년(2020, 2019, 2018)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해당 조문과 관련 파트에 정확한 해설과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은 잦은 법 개정때문에 늘어나는 공부량으로 2중고를 겪으셨을 수험생분들의 고통을 짐작합니다. 그래도 잘 견뎌내고 좋은 결실 맺으신 분들께는 축하를,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하실 분들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판을 준비하면서, 초판을 쓸 때의 저로 돌아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때는 무슨 용기로 이 어렵고 복잡한 조문에 도전을 했는지 감회가 새롭웠습니다. 더불어 퇴보하지 않고 더 나은 내용과 최고의 수험적합적 컨셉을 유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작지만 임팩트 있은 변화를 고민 끝에 선택하고 추석연휴도 반납한 채 원고를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3판의 특징은
⑴ 심화판례의 추가: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에는 결론이나 핵심만 알면 되는 게 있고, 판례문제의 고난이도 경향에 따른 결정이유나 세부핵심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도 있음을 이유로 판례학습을 두 단계로 나누어 <기본판례>와 <심화판례>로 분리하였습니다. 2020.9.24.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0.7.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를 싣고 있으며, 본서와 출간 이후의 최신판례추록(학원 배포)만으로 2020년 국가직 9급 및 7급시험의 판례문제 적중에서도 그 위력이 입증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⑵ 최신 3개년 기출문제:2판까지는 별도로 문제집을 내지 않은 관계로 기본서에 기출문제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객관식 문제집(기출+예상)>을 별도로 출간하게 되어 그 중복을 피하고, 기본강의시간에는 조문과 판례학습에 집중을 하기 위해, 3판부터 기본서에는 최신 3개년 기출(2020, 2019, 2018) 정도만 간략한 해설과 함께 남기고, 자세한 해설과 모든 기출문제는 문제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간이 없을 때는 최신 3개년 정도의 기출은 숙지해야하므로 오히려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3판에는 2020년에 시행된 국가직 9급 20문항과 국가직 7급 20문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⑶ 최신 개정법 반영: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크게는(일부 부칙개정과 타법개정도 있음) 1.14과 3.25에 공직선거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두 책에 반영하면서 기출문제해설까지 완벽하게 개정법에 맞게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강의시간이나 독자님의 제보로 체크해 두었던 오탈자 및 오류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기본서 출간 이후 2021년 시험 전까지의 <판례와 개정법> 그리고 <정오표>에 대한 추록은 출판사와 모두공 자료실을 통해서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반드시 참고하셔서 책에 추가해 두셔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책에 대한 문의나 오류지적은 저의 이메일, 학원과 출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험 후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설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언제나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의 <컴팩트한 책과 강의 횟수>에 대한 믿음이 더 공고해졌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계시는 독자님들의 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깊은 사랑을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존경하는 김학성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이종은 부장님과 정대의 차장님을 비롯한 새흐름 출판사의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이 독자님 곁으로....mestarry_v2
2020년 10월
클로저 이상용
[PART 01 공직선거법 총론]
CHAPTER 01 총칙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공직선거법의 기본개념
제3절 선거공정의무
제4절 공정선거의 지원
제5절 후보자 신분보장과 임기개시
CHAPTER 02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절 선거권
제2절 피선거권
CHAPTER 0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제2절 선거구획정
제3절 증원선거와 투표구
CHAPTER 04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2절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CHAPTER 05 선거인명부
제1절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절 명부열람 등
CHAPTER 06 후보자
제1절 후보자 추천
제2절 후보자 등록
제3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절 기탁금
제5절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PART 02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CHAPTER 07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의의
제2절 예비후보자
제3절 선거운동방법
제4절 연설·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5절 주체별 선거운동의 제한
제6절 설치금지 및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제7절 기부행위
CHAPTER 08 선거비용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의 제한
제2절 선거비용의 보전
CHAPTER 0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절 정강·정책의 제한
제2절 창당대회 등의 제한
[PART 03 투표·개표와 당선인]
CHAPTER 10 투표
제1절 투표 및 투표소
제2절 투표용지 등
제3절 투표절차 등
CHAPTER 11 개표
제1절 개표 및 투표의 효력
제2절 개표참관 및 기타 개표규정
CHAPTER 12 당선인
제1절 당선인의 결정
제2절 당선무효와 당선인의 재결정
CHAPTER 13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재선거와 선거의 연기
제2절 보궐선거
[PART04 동시·재외선거특례와 선거쟁송]
CHAPTER 14 동시·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절 동시선거의 정의와 각종 특례
제2절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CHAPTER 15 선거에 관한 쟁송
제1절 선거소청
제2절 선거에 관한 소송
CHAPTER 16 벌칙 <출제범위 제외>
CHAPTER 17 보칙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절 선거범죄의 재판
제3절 재정신청 및 기타 보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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