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ONE 헌법 [2022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 |||
저 자 : | 김중연 | 판 명 : | 제4판 |
면 수 : | 798면 | 정 가 : | 50,000원 |
발행일 : | 2021-04-15 | ISBN : | 979-11-6293-227-8 (93360) |
개 정 : | 제4판 (2021-04-15) , 제3판 (2020-05-05) , 제2판 (2019-05-30) , 제1판 (2018-11-25)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개정된 「공무원 ONE 헌법」은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 직렬의 기본서로 헌법총론부터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까지 이르는 방대한 헌법의 내용들을 전체적인 체계와 함께 관련된 이론과 조문(헌법 및 부속법령), 헌법재판소의 결정(2021년 1월까지)들을 시험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공무원 시험 합격을 최우선 목표로 출간된 「공무원 ONE 헌법」이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공무원 ONE 헌법」 제4판도 무사히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는 이전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하에서는 제4판의 특징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1. 출제경향
2020년 공무원 시험의 출제경향은 조문과 판례의 출제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서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헌법의 이론과 체계를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2. 이론·판례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미진했던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판례의 경우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다듬었습니다. 나아가 2021년 2월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관련 쟁점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부속법령
2021년 3월까지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여 관련 쟁점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다시 한 번 이루어졌고, 그 외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은 그 누구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서가 모든 수험생들이 헌법을 보다 잘 이해하여 원하는 목표를 모두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변경된 법률 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ONE 헌법」 제4판이 출간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3월
김중연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의 의의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해석
제4절 헌법의 제정
제5절 헌법의 개정
제6절 헌법의 변천
제7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의 내용
제1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존립기반)
제4절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현행 헌법의 기본제도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전개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 및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 및 그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자기결정권
제4절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5절 인격권
CHAPTER 03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
제1절 평등권 일반론
제2절 평등권의 내용
제3절 평등권의 침해와 평등원칙의 위배
제4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 및 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개관
제2절 기본적 의무의 내용
[PART 03 통치구조]
CHAPTER 01 대한민국의 통치구조
제1절 통치구조의 개관
제2절 통치구조의 원리
CHAPTER 02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
제3절 국회의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
제5절 국회의 권한
제6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CHAPTER 0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감사원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및 그 한계
CHAPTER 0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개관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탄핵심판
제7절 정당해산심판
제8절 헌법소원심판
제9절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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