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ONE 헌법 [2020 공무원시험 합격을 위한] | |||
| 저 자 : | 김중연 | 판 명 : | 제2판 |
| 면 수 : | 770면 | 정 가 : | 47,000원 |
| 발행일 : | 2019-05-30 | ISBN : | 979-11-6293-068-7 (93360) |
| 개 정 : | 제2판 (2019-05-30) , 제1판 (2018-11-25) |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개정된「공무원 ONE 헌법」은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 직렬의 기본서로 헌법총론부터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까지 이르는 방대한 헌법의 내용들을 전체적인 체계와 함께 관련된 이론과 조문(헌법 및 부속법령), 헌법재판소의 결정(2019년 4월까지)들을 시험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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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의 헌법 시험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출간된 공무원 시험 합격을 최우선 목표로 출간된 「공무원 ONE 헌법」에 많은 수험생들께 과분한 관심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번에 「공무원 ONE 헌법」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는 제1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하에서는 제2판의 특징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1.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의 추가
법학은 대부분이 경직된 내용의 서술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최대한 평이하게 서술하려고 문장들을 다듬었으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수험에 관련이 없는 내용은 <참고사항>을 통하여 추가로 서술하였습니다.
2. 2019년 4월까지 최신판례의 추가
작년 한 해, 가히 헌법의 해라고 할 수 있으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라는 기조 하에 많은 헌재결정이 쏟아졌으며, 기존의 법리를 뒤집는 내용들도 수두룩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 헌법 및 부속법령의 충실한 반영
초판에서 미진하였던 부속법령을 추가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국회법의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접근보다는 모든 수험생들이 알기 쉽도록 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국적법의 내용 역시 조문의 내용만을 언급하기보다는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추가로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정당법,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등 공무원 객관식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속법령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꼭 필요한 내용만을 추가하였습니다.
4. 각 파트 이후 연습문제의 제공
수험서를 통한 내용의 정리,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한 내용의 암기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바로 공무원 객관식 시험입니다. 단 내용을 정리하고 막바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하여 기본서 각 파트 이후, 간단하게 연습문제 등을 통하여 미리 객관식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ONE헌법 기출 700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수험생들이 헌법을 보다 잘 이해하여 원하는 목표를 모두 성취하기를 발원하며, 앞으로도 내용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4월
김 중 연
[PART01 헌법총론]
CHAPTER01 헌법의 의의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해석
제4절 헌법의 제정
제5절 헌법의 개정
제6절 헌법의 변천
제7절 헌법의 수호
CHAPTER02 대한민국헌법의 내용
제1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존립기반)
제4절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현행 헌법의 기본제도
[PART02 기본권]
CHAPTER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전개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 및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 및 그 구제
CHAPTER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자기결정권
제4절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5절 인격권
CHAPTER03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
제1절 평등권의 의미
제2절 평등권의 내용
제3절 평등권의 침해와 평등원칙의 위배
제4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CHAPTER04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CHAPTER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 및 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개관
제2절 기본적 의무의 내용
[PART03 통치구조]
CHAPTER01 대한민국의 통치구조
제1절 통치구조의 개관
제2절 통치구조의 원리
CHAPTER02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
제3절 국회의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
제5절 국회의 권한
제6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CHAPTER0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감사원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04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CHAPTER0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개관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제6절 정당해산심판
제7절 헌법소원심판
제8절 권한쟁의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