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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ONE 헌법 [2021 공무원 시험 합격의 위한]
저    자 : 김중연  판    명 : 제3판
면    수 : 846면 정    가 : 49,000원
발행일 : 2020-05-05 ISBN : 979-11-6293-140-0 (93360)
개    정 : 제3판 (2020-05-05) , 제2판 (2019-05-30) , 제1판 (2018-11-25)
소    개 :

이번에 새로 개정된 「공무원 ONE 헌법」은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 직렬의 기본서로 헌법총론부터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까지 이르는 방대한 헌법의 내용들을 전체적인 체계와 함께 관련된 이론과 조문(헌법 및 부속법령),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년 1월까지)들을 시험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머리말
  • 차례
  • 자료 (정오표)

2019년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였으며, 2020년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추격의 시대”를 지나 가히 “추월의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객관식 헌법시험도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을 최우선 목표로 출간된 「공무원 ONE 헌법」이 다행히도 많은 수험생들께 과분한 관심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번에 「공무원 ONE 헌법」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는 제1판과 제2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하에서는 제3판의 특징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1. 이 론

헌법이론은 객관식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개념과 이론을 알아야 헌법판례, 헌법조문(그리고 부속법령)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그동안 미진했던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다듬었습니다. 또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고사항>을 통하여 추가로 서술하였습니다.

2. 판 례

공무원 시험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의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매년 60% 정도의 출제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 방대한 헌법판례를 모두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판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에 따라, 본서는 2020년 1월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관련 쟁점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연말 특강 등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조 문

무릇 법학공부의 시작과 끝은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도 매년 40%에서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조문과 부속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여 관련 쟁점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민주주의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정당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 공무원 객관식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속법률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4. 문 제

수험서를 통한 내용의 정리,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한 내용의 암기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바로 공무원 객관식 시험입니다. 단 내용을 정리하고 막바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기본서 각 파트 이후, 간단하게 연습문제 등을 통하여 미리 객관식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ONE 헌법 기출 700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수험생들이 헌법을 보다 잘 이해하여 원하는 목표를 모두 성취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변경된 법률 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ONE 헌법」 제3판이 출간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4월
김 중 연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의 의의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해석

제4절 헌법의 제정

제5절 헌법의 개정

제6절 헌법의 변천

제7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의 내용

제1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존립기반)

제4절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현행 헌법의 기본제도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전개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 및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 및 그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자기결정권

제4절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5절 인격권

CHAPTER 03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

제1절 평등권 일반론

제2절 평등권의 내용

제3절 평등권의 침해와 평등원칙의 위배

제4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 및 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개관

제2절 기본적 의무의 내용

 

[PART 03 통치구조]

CHAPTER 01 대한민국의 통치구조

제1절 통치구조의 개관

제2절 통치구조의 원리

CHAPTER 02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

제3절 국회의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

제5절 국회의 권한

제6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CHAPTER 0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감사원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및 그 한계

CHAPTER 0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개관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탄핵심판

제7절 정당해산심판

제8절 헌법소원심판

제9절 권한쟁의심판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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