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민 법

CASE 001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처분

CASE 002 이중매매에 따른 법률관계(1)

CASE 003 이중매매에 따른 법률관계(2)

CASE 004 이중매매의 법률관계(3)

CASE 00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CASE 00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2)

CASE 0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3)

CASE 008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CASE 009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CASE 010 소멸시효의 중단

CASE 011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소멸시효

CASE 012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문제

CASE 013 종류채권의 특정과 채권자지체에 따른 위험부담

CASE 014 해제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CASE 015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CASE 016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처분권의 제한

CASE 017 채권자대위소송과 압류의 경합과 제3채무자의 항변

CASE 018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권

CASE 019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공격·방어

CASE 02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CASE 021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사해행위

CASE 022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CASE 023 저당권설정행위와 사해행위

CASE 024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CASE 025 채권의 양도와 보증인의 항변

CASE 026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상계항변

CASE 027 이행인수인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권리구제방안

CASE 028 채권양수인과 채권가압류권자와의 우열관계

CASE 029 임대차보증금의 양도와 임차인의 권리

CASE 030 변제충당

CASE 031 상계충당

CASE 032 변제자대위의 문제

CASE 033 제3취득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의 문제

CASE 034 압류 이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의 상계 가부

CASE 035 압류추심명령이 확정된 채권

CASE 036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해제

CASE 037 제565조에 의한 해제권행사의 요건

CASE 038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요건

CASE 039 계약의 해제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

CASE 040 해제권의 행사와 원상회복의 방법

CASE 04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CASE 042 임대차보증금의 양도와 임대인의 공제항변

CASE 043 임대차 해지의 요건

CASE 044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1)

CASE 045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2)

CASE 046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방안

CASE 047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CASE 048 예금계약과 횡령금전에 대한 부당이득

CASE 049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권리

CASE 050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CASE 051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의 문제

CASE 052 이중보존등기와 점유자의 항변

CASE 053 중간생략등기에 따른 법률관계

CASE 054 동산의 선의취득

CASE 055 혼동에 따른 법률관계

CASE 05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CASE 057 점유취득시효(1)

CASE 058 점유취득시효(2)

CASE 059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1)

CASE 06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

CASE 061 공유(1)

CASE 062 공유(2)

CASE 063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CASE 064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CASE 065 강제경매에 따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CASE 066 미등기건물의 매수와 법정지상권(1)

CASE 067 미등기건물의 매수와 법정지상권(2)

CASE 068 사해행위 취소판결과 법정지상권(1)

CASE 069 사해행위 취소판결과 법정지상권(2)

CASE 070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행사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CASE 071 유치권자의 불법행위

CASE 07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따른 법률관계

CASE 073 공동저당에 따른 법률관계

CASE 074 근저당권에 따른 법률관계

CASE 075 과거의 부양료청구

CASE 076 금전채무의 상속재산분할

CASE 077 상속의 포기

 

[PART 2] 민사소송법

CASE 078 법관의 제척과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안

CASE 079 관할합의의 효력과 이송신청권

CASE 080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소송상 법률관계

CASE 081 이행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CASE 082 채권자대위소송(1)

CASE 083 채권자대위소송(2)

CASE 084 채권자취소소송

CASE 085 공유물분할청구소송

CASE 086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소제기

CASE 087 무변론판결

CASE 088 소제기의 효과로써 중복소송(1)

CASE 089 소제기의 효과로써 중복소송(2)

CASE 090 소제기의 효과로써 중복소송(3)

CASE 091 소제기의 효과로써 중복소송(4)

CASE 092 소제기의 효과로써 중복소송(5)

CASE 093 처분권주의(1)

CASE 094 처분권주의(2)

CASE 095 처분권주의(3)

CASE 096 처분권주의(4)

CASE 097 변론주의(1)

CASE 098 변론주의(2)

CASE 099 변론주의(3)

CASE 100 소송상 상계권의 행사

CASE 101 부제소합의 위반 시 구제수단

CASE 102 소송합의, 예비적 공동소송

CASE 103 소송절차의 중단

CASE 104 재판상 자백, 문서의 증거력

CASE 105 증거보전절차, 문서제출명령

CASE 106 등기추정력

CASE 107 소취하의 효과와 재소금지

CASE 108 지급명령과 송달, 상계의 기판력

CASE 109 실권효, 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CASE 110 변론종결 후 승계인

CASE 111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방안

CASE 112 청구의 예비적·선택적 병합

CASE 113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

CASE 114 반소제기의 적법성(1)

CASE 115 반소제기의 적법성(2)

CASE 116 순차무효등기소송

CASE 117 통상공동소송

CASE 11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CASE 119 예비적 공동소송

CASE 120 보조참가의 효력

CASE 121 독립당사자참가

CASE 122 소송승계(1)

CASE 123 소송승계

 

[PART 3] 상 법

CASE 124 지배인의 권한과 제한

CASE 125 명의대여와 영업양도

CASE 126 상행위 특칙(1) : 상사대리와 익명조합

CASE 127 상행위 특칙(2) : 상사매매에서의 담보책임

CASE 128 상행위 특칙(3) : 물건운송인의 책임

CASE 129 상행위 특칙(4)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CASE 130 회사의 설립(1) : 법인격 남용

CASE 131 회사의 설립(2) : 재산인수, 발기인의 책임

CASE 132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중 주주 지위확정의 문제

CASE 133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 행사

CASE 134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주식의 양도

CASE 135 자기주식취득에 따른 법률관계

CASE 136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CASE 13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

CASE 138 영업양도, 대표기관의 법률행위

CASE 139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공동대표이사

CASE 140 부실등기의 효력, 표현대표이사

CASE 141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와 그 책임

CASE 142 이사의 의무와 책임, 가장납입의 효력

CASE 143 이중대표소송의 문제

CASE 144 신주발행 시 주금의 납입

CASE 145 신주발행에 따른 법률관계

CASE 146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신주발행무효의 소

CASE 147 주주총회의 하자, 신주발행무효의 소

CASE 148 위법배당의 효과,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CASE 149 합병의 무효와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CASE 150 분할합병에 따른 연대책임과 분할책임의 문제

CASE 151 적격피보험체의 보호와 선일자수표의 지급

CASE 152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

CASE 153 어음위조에 따른 피위조자의 책임

CASE 154 기한 후 배서와 융통어음의 항변

CASE 155 백지어음 보충권과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