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저자가 그간 고등고시와 자격증 외 사례형 시험 대비를 위해 출간했던 민법과 민사소송법 교재들 중 당연히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민사법 교재를 드디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강의를 통하여 집약된 민법과 민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들 중 기출과 유사하거나 출제될 수 있는 문제와 쟁점만을 엄선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특징]

1. 핵심사례 71선 - 본서는 민법 46문, 민사소송법 25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변호사시험의 경향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분리하여 출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합형 문제보다는 쟁점단위의 개별 문제들을 통하여 사례풀이를 하는 것이 출제경향에 부합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분리하여 편집을 하였습니다.

2. 중요 쟁점만의 선별 - 사례형의 경우 중요한 쟁점이 계속해서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가 유력한 중요 쟁점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본서는 이미 기출되었던 쟁점은 그대로 하지 않고 관련 쟁점과 함께 변형하였고, 아직 기출되지 않은 중요한 쟁점을 위주로 출제를 하였으므로 반드시 시험 직전까지 보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3. 관련판례의 제시 - 최근 변호사시험 경향은 판례사안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학은 판례 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논거를 제시함에 있어 관련판례를 누가 더 정확하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판례들을 관련판례로 수록하였습니다.

4. 사실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연습장의 제시 - 본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민사법을 입체적·유기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설문을 분석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끊임없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누구보다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분석하여 쟁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설문 다음에 수험생들이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도해화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모범답안을 보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쟁점을 도출할 수 있다면 답안작성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5. 실전에서 현출할 수 있는 분량의 모범답안 제시 - 사례형 교재를 작성하면서 가장 공들인 부분입니다. 현재 서술되어 있는 사례형 교재들은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목차도 너무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목차 없는 답안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시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강의를 해온 저자로서는 사례형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 목차를 최소화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제의 배점을 구성하고 목차를 최소화하는 답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반드시 답안지에 옮겨 적어야 하는 내용들은 밑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목차와 밑줄만을 보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6. 답안작성 tip의 제시 - 기존 사례형 교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실제로 답안지에 옮겨 적을 수 있는 분량만을 제공하되, 어떻게 서술하여야 하며, 왜 그렇게 서술되어야 하고, 왜 이러한 내용이 서술되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하여 본문 중간에 답안작성 tip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와 교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며]

최근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는 예전보다는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으며, 쟁점도출형의 문제보다는 쟁점제시형의 문제를 많이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이는 결론과 논거를 제시하는 문제를 의미하며 정확한 논거 제시만이 합격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논거를 제시하지 않는 답안은 출제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이며, 설령 목차를 구성하지 않아도 정확한 논거를 제시한 내용이 현출되었다면 고득점도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이 점을 유념하면서 “왜”를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며, 법적 논거와 이론적 논거, 나아가 이를 통합한 판례의 정확한 논거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서가 이러한 기능을 하여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11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