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완성 행정법총론 [7,9급 외 국가고시 대비] | |||
저 자 : | 정인국 | 판 명 : | 제2판 |
면 수 : | 682면 | 정 가 : | 32,000원 |
발행일 : | 2016-07-15 | ISBN : | 979-11-86289-42-6 (93360) |
개 정 : | 제2판 (2016-07-15) , 제1판 (2015-05-10) | ||
소 개 : |
이번 개정판(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판의 기존 구성을 유지하면서 출제가능성 있는 이론과 판례의 보충, ② 기존 핵심문제의 해설을 자세하게 보충하고 새로운 핵심문제를 추가, ③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판례를 유영화하여 별도의 표로 정리 ④ 행정법령을 별책부록으로 제공합니다. |
저자가 공무원 수험가에서 행정법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되어갑니다. 3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다듬어 온 원고를 토대로 이렇게 행정법총론 수험서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필요하고 지엽적인 이론설명을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외국의 행정법학자들이 만들어낸 난해한 개념, 판례의 경향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학설대립은 수험목적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내용을 배제하고 주요이론을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정리한 결과, 책의 부피를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2. 교재 전체가 일관된 흐름 하에 논리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다른 수험서들이 택하고 있는 방식처럼 도표와 그림 위주로 책을 편집하면 시각적으로는 좋아보일지 모르나, 법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법학은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이 책의 서술방식에 따라 찬찬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머릿속에 행정법의 전반적인 틀이 잡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 행정법의 출제대상인 이론과 판례와 법령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다루었습니다. 인용된 판례와 법령의 중요부분에는 밑줄로 처리하여 강조표시를 하였고, 판례의 경우 별도로 제목을 달아 그 요지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내용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단기간에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인국 변호사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3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3장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4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청원
제3절 민원사무처리절차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제5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기관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별책부록] 2017 행정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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