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3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3장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4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사전구제제도 467

제1절 행정절차 … 467

제2절 청 원 … 491

제3절 민원사무처리절차 … 49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497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497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533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제5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기관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운용)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