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 형법 1」 제3판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2022년 대비 「코칭 형법 1」 제4판을 선보입니다.

이 책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하에서는 「코칭 형법 1」 제4판의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2021년 12월 9일 시행 형법 전면 반영

「코칭 형법 1」 제4판에서는 2021년 12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형법 조문을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조문을 모두 시행 예정인 조문으로 교체하였고, 조문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도 모두 개정된 조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본 교재의 조문을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이론의 대폭적인 정비

「코칭 형법 1」 제3판까지의 조문 설명 부분과 이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추가하면서 형법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직렬의 시험을 준비하시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목차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3. 2021년 2월 말까지의 대법원 판례 반영

2020년에는 각종 형태의 동산과 부동산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수 나왔고,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에는 2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코칭 형법 1」 제4판에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최신의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판례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코칭 형법 1」 제4판의 출간에 있어서도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에듀윌 본사 CM팀의 엄광섭 팀장님과 박지연, 박주원 매니저님께는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형법 강의를 즐겁고 행복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는 에듀윌 부평 경찰학원의 이형민 원장님과 박성재, 이장미, 김보람, 강영삼, 김범권 매니저님 그리고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부평학원 제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칭 형법 1」 제4판까지의 출간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힘써주시는 이종은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험방식과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 반드시 합격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4월 17일
상도동 서재에서
장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