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 형법 1 [2021 공무원 외 국가고시 대비] | |||
저 자 : | 장진 | 판 명 : | 제3판 |
면 수 : | 512면 | 정 가 : | 23,000원 |
발행일 : | 2020-06-15 | ISBN : | 979-11-6293-149-3 (93360) |
개 정 : | 제3판 (2020-06-15) , 제2판 (2019-05-30) , 제1판 (2018-10-30) | ||
소 개 : |
이 책은 공무원 및 국가고시 등 시험에서 형법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서로 이론적 배경과 쟁점을 이해하고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암기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험에 필요한 이론을 엄선하여 법규범의 기본구조인 요건효과의 구조에 맞추어 서술함으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지난 2018년 11월 「코칭 형법 1」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힙입어 벌써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3판은 전면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코칭 형법 1」
교재를 작업하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쌍방향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저자의 집필 의도와 독자의 이해가 맞아들어가야 좋은 책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다행히 에듀윌의 Q&A 게시판을 통해 많은 독자들과 수강생들이 질문을 던져 주셨고, 이에 대해 답변을 계속하면서 독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300여 개에 이르는 질문을 모두 반영하여 교재의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더하였습니다. 이러한 쌍방향 소통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2. 판례기본서로서의 「코칭 형법 1」
제3판의 개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본 교재가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록한 판례 모두에 대해서 가감 작업을 진행하였고, 약 800여 개 이상의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설과 평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이론의 숙지 이후에는 판례 위주 학습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판례는 2020년 3월까지의 것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최종정리서로서의 「코칭 형법 1」
목차의 세분화 작업을 통해 객관식과 주관식 시험을 모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기존의 문단 내에서도 ㈎, ㈏, ㈐ 등의 목차 활용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판례박스의 제목과 밑줄 부분에 대한 숙지를 위주로, 주관식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이론 부분의 목차 정리와 대표적인 판례(특히 해설이 명기되어 있는 판례) 위주로 최종 정리를 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4. 출간에 감사드리며
「코칭 형법 1」 제3판의 출간에는 늘 독자 여러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독자들과 수강생들께 출간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에듀윌에서 3년째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결같은 도움을 주시는 공무원 CM팀 엄광섭 팀장님과 박지연 매니저께는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화면에 예쁘게 나오게 촬영에 임해주시는 본사 스튜디오의 많은 PD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판례의 배치 및 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재연 양에게는 언제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신양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이종은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응원해 주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0년 5월 15일
흑석동 서재에서
장 진
[PART 01 서론]
CHAPTER 01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CHAPTER 02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數罪)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量定)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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