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노동법 포켓북 [공인노무사·변호사시험 외 국가시험 대비] | |||
저 자 : | 박원철 | 판 명 : | 제2판 |
면 수 : | 358면 | 정 가 : | 19,000원 |
발행일 : | 2021-04-05 | ISBN : | 979-11-6293-225-4 (93360) |
개 정 : | 제2판 (2021-04-05) , 제1판 (2020-06-20)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개정된 「실전 노동법 포켓북」 은 답안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요약서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담으면서도 시험에 나올만한 주제와 내용으로 압축하였고, 판례 현출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담았으며, 암기가 어려운 부분은 두문자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와 주제는 상세하게 제시하여 본 교재만으로도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실전 노동법 포켓북」이 8개월 만에 2021년 제2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실전 노동법 핵심요약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 2021년 1월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이 반영되었습니다.
- 2021년 2월까지의 최신 판례가 반영되었습니다.
-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진 논점은 설명을 보강하였고, 분산되어 있던 주제를 정리하고,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핵심요약집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도 않도록 주요 특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전체적인 주제를 담으면서도 시험에 출제될 만한 주제와 내용으로 압축하였습니다.
2. 판례 현출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담았고 암기가 어려운 부분은 두문자를 제시하였습니다.
3.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와 주제는 상세하게 제시하여 본 교재만으로도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일 전까지의 추가되는 판례와 내용을은 강사 카페 (https://cafe.daum.net/Labour) 를 통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실전 노동법 핵심정리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석사과정 지도교수님으로 부족한 제자를 늘 일깨워주시는 박지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심한 작업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들어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편집부 직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노무사 업무와 강의를 어느 하나 놓치지 않게 헌신적으로 배려해주는 윤혜영 노무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여러분 수험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하며,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8일
박원철 노무사
제1편 노동법총론
[CHAPTER 01] 노동법의 법원
[CHAPTER 02] 법원의 경합
[CHAPTER 02-1]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간의 관계
[CHAPTER 02-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
[CHAPTER 02-3] 단체협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CHAPTER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CHAPTER 04] 임원의 근로자성
[CHAPTER 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CHAPTER 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CHAPTER 07]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
[CHAPTER 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CHAPTER 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10]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경업금지의무)
[CHAPTER 11] 취업청구권
[CHAPTER 12] 취업규칙의 작성·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CHAPTER 1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CHAPTER 14]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CHAPTER 15]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과의 관계
[CHAPTER 16]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CHAPTER 17] 직장 내 성희롱 금지
[CHAPTER 18] 취업개입 금지(중간착취 금지)
[CHAPTER 19] 위약예정금지
[CHAPTER 20] 채용내정
[CHAPTER 21] 시용
[CHAPTER 22] 임금의 개념
[CHAPTER 23] 평균임금
[CHAPTER 24] 통상임금
[CHAPTER 25] 휴업수당
[CHAPTER 26] 임금지급 방법
[CHAPTER 27]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CHAPTER 28] 휴일제도와 휴일근로
[CHAPTER 28-1]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문제
[CHAPTER 29] 포괄임금제
[CHAPTER 30] 연차휴가의 발생
[CHAPTER 31] 연차휴가의 사용과 소멸
[CHAPTER 32] 전직
[CHAPTER 33] 전적
[CHAPTER 34] 직권휴직(휴직명령)
[CHAPTER 35] 직위해제(대기명령)
[CHAPTER 36] 징계의 의의와 법적 근거
[CHAPTER 37] 징계 사유의 정당성
[CHAPTER 38] 징계 수단의 정당성
[CHAPTER 39] 징계 시기·절차의 정당성
[CHAPTER 40] (근로자 귀책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CHAPTER 41]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CHAPTER 41-1]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
[CHAPTER 42] 해고금지기간
[CHAPTER 43] 해고의 법정절차
[CHAPTER 44] 부당해고 등의 구제
[CHAPTER 45] 근로관계 종료 사유
[CHAPTER 46] 퇴직급여제도
[CHAPTER 47]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CHAPTER 48] 합병과 고용승계
[CHAPTER 49]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CHAPTER 50]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승계
제3편 비정규 근로자 특별법과 산업재해
[CHAPTER 5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계약기간)
[CHAPTER 5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차별)
[CHAPTER 53] 파견과 도급의 판단
[CHAPTER 54] 파견 제한 위반의 효과
[CHAPTER 55]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CHAPTER 56]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CHAPTER 57]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CHAPTER 58] 업무상 질병의 인정
제4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CHAPTER 59]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CHAPTER 59-1]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의 철회
[CHAPTER 60] 법외조합(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
[CHAPTER 61]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
[CHAPTER 62] 노동조합의 기관(의결기관)
[CHAPTER 63] 노동조합의 기관(집행기관)
[CHAPTER 64] 근로시간면제자
[CHAPTER 64-1] 노조전임자
[CHAPTER 65] 노동조합의 통제권
[CHAPTER 66]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CHAPTER 67] 조합활동의 정당성
[CHAPTER 68] 단체교섭의 당사자
[CHAPTER 69] 교섭창구단일화
[CHAPTER 70] 교섭단위 분리
[CHAPTER 71] 공정대표의무
[CHAPTER 72] 단체교섭의 담당자
[CHAPTER 73] 단체협약 체결권과 노동조합의 인준
[CHAPTER 74] 단체교섭의 대상
[CHAPTER 75]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CHAPTER 76]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CHAPTER 77]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그 한계
[CHAPTER 78] 평화의무
[CHAPTER 79]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CHAPTER 80] 단체협약의 해석
[CHAPTER 8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CHAPTER 82] 단체협약의 실효
[CHAPTER 83] 노동쟁의의 개념
[CHAPTER 84] 쟁의행위 개념과 준법투쟁
[CHAPTER 85]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CHAPTER 86]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금지 법규
[CHAPTER 87] 쟁의행위의 정당성
[CHAPTER 88]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CHAPTER 89]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CHAPTER 90] 직장폐쇄
[CHAPTER 91] 부당노동행위 총론
[CHAPTER 92]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CHAPTER 93] 비열계약(유니온숍)
[CHAPTER 94] 지배·개입
[CHAPTER 95] 부당노동행위 구제
[CHAPTER 96]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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