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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 [2021 공무원 7·9급(선거행정) 대비]
저    자 : 이상용  판    명 : 제3판
면    수 : 376면 정    가 : 23,000원
발행일 : 2020-11-10 ISBN : 979-11-6293-185-1 (93360)
개    정 : 제3판 (2020-11-10) , 제2판 (2019-10-05) , 제1판 (2018-11-25)
소    개 :

이번에 새로 개정된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은 방대하고 복잡한 공직선거법의 조문을 입체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알기 쉽게 도표와 비교표로 컴팩트하게 구성하였으며,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적재적소에 관련 기출문제와 함께 정리하여, 조문뿐만 아니라 판례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정리용 교재입니다. 연도별 기출표시를 통해 수험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출이 되지 않은 조문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예상지문을 만들어 수록하였습니다.

  • 머리말
  • 차례
  • 자료 (정오표)

“계절(季節)”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윤동주, ‘별 헤는 밤’ 중에서-

과분한 사랑을 주시는 독자님들께 이 가을에 생각나는 시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든 2020년을 그것도 수험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3판을 준비하면서 더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많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른 필요한 손질과 추가할 최신판례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시험은 <조문암기>라는 필요충분조건을 여실히 보여드린 본서의 위력은 판을 거듭할수록 그 믿음이 저자인 저에게도 확신을 더해주었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도록 주마가편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제3판의 특징은

⑴ 2020년 1월과 3월에 대폭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일부 부칙개정 및 타법개정 등 가장 최신의 법령으로 업데이트하였으며, 이에 맞게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의 해설도 모두 개정법으로 수정하여 혼란을 없앴습니다.

⑵ 2판 출간 이후의 최신판례도 올해 시험 전 마지막까지 자료와 추록으로 학원과 출판사를 통해 올려드렸는데, 어려운 판례문제를 모두 적중시켜 드렸습니다. 2020년에는 공직선거법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가 많았습니다. 본서는 2020.9.24.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0.7.16.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싣고 있으며, 출간 이후 2021년 해당 시험 전까지의 판례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학원자료실을 통해 누구나 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것입니다.

⑶ 2020년 7월과 9월에 치러진 국가직 9급 및 7급 공채 시험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40문항)를 정확한 해설과 함께 본문에 대부분 반영하였고(이 과정에서 기존의 기출지문과 동일한 문제는 그 기출표시만 덧 붙여 문장의 중복을 피함), 2020년 개정법을 입체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예상지문도 추가하였습니다.

해마다 시험 직후 현장에서 시험을 보고 나온 제자의 생생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올해는 처음에 선택했던 답을 두 개나 고치는 바람에 맘 졸이며 발표를 기다리는 N군의 사례를 들으며, 역시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조문집 천 번 보기를 강조드립니다. 시험장에서 명확하려면 반복 암기가 답입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덧붙입니다. 공직선거법 공부의 시작과 끝은 <조문>이라는 것에 이론이 없습니다. 진부하지만, 기본서와 강의를 통해 기초를 충실히 쌓으셨다면 본서를 무한 반복하는 것만이 시험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합격점수 이상을 획득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며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계시는 독자님들의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눈물로 시를 써도 못다 할 만큼 사랑하는 부모님과 존경하는 김학성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이종은 부장님과 정대의 차장님을 비롯한 새흐름 출판사의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저에게

삶에 대한 사랑을 주신 부모님,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신 김학성 교수님,

멋진 책을 선물해 주신 이종은 부장님,

견마지로의 삶을 살게 해주신 독자님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20년 10월
클로저 이상용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출제범위 제외>

제17장 보칙

부칙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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