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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 [2020 공무원 7·9급(선거행정)대비]
저    자 : 이상용  판    명 : 제2판
면    수 : 344면 정    가 : 20,000원
발행일 : 2019-10-05 ISBN : 979-11-6293-095-3 (93360)
개    정 : 제2판 (2019-10-05) , 제1판 (2018-11-25)
소    개 :

이번에 새로 개정된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은 방대하고 복잡한 공직선거법의 조문을 입체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알기 쉽게 도표와 비교표로 정리한 컴팩트하게 구성하였으며,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적재적소에 관련 기출문제와 함께 정리하여 조문뿐만 아니라 판례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정리용 교재입니다. 연도별 기출표시를 통해 수험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출이 되지 않은 조문 중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예상지문을 만들어 수록하였습니다.

  • 머리말
  • 차례
  • 자료 (정오표)

“과분한 사랑을 주신 초판의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위에 올려진,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이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독자님들께 개정판의 출간 일정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법 개정이 된 후에 신법을 반영한 책이 나오면 이상적이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작업을 한 끝에 원고를 탈고하였습니다. 법이 언제 개정이 되더라도 우선 현행법과 2019년까지의 판례가 포함된 기본기를 미리 학습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바뀐 법령과 출간 이후 2020년 해당 시험 전까지의 판례만 추가학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초판 출간 이후 강의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과 오류를 꼼꼼히 체크해두었고, 이번 개정판은 완벽할 수는 없어도 좀 더 오류가 적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2판의 특징은

⑴ 초판에서는 기본서에 있는 장문의 판례를 가능한 핵심만 압축하여 조문집의 분량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는데, 개정판에서는 다소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필요한 판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인용하였습니다. 판례문제까지 이 한권으로 최대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⑵ 강의와 독자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새롭게 추가하고 싶었던 표나 요약을 적재적소에 추가하여 복잡한 공직선거법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⑶ 2019년 4월과 8월에 치러진 국가직 9급 및 7급공채 시험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40문항)를 정확한 해설과 함께 본문에 모두 반영하였고(이 과정에서 기존의 기출지문과 동일한 문제는 그 기출표시만 덧붙여 문장의 중복을 피함), 2019년 7월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검토하여 최대한 수험적합하게 반영하였습니다.

⑷ 제2판의 출간 이후 내년 시험 전까지의 기간에 추가되는 판례와 바뀌는 법령의 신속한 업데이트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학원과 출판사의 자료실에 공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가능한 빠른 추록과 특강을 통해 부담을 덜어드릴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 공부의 시작과 끝은 <조문>이라는 것에 이론이 없습니다. 진부하지만, 기본서와 강의를 통해 기초를 충실히 쌓으셨다면 본서와 같은 정리서를 무한 반복하는 것만이 시험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합격점수 이상을 획득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두 분의 손과 발이 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부모님과 존경하는 김학성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이종은 부장님을 비롯한 새흐름 출판사의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꿈을 이루고 싶은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mestarry_v2

2019년 9월
이 상 용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출제범위 제외>

제17장 보칙

부칙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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