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흐름

쟁점정리 민사소송법 [고등고시·자격증 외 사례형 대비]
저 자 :	김중연	판 명 :	제2판
면 수 :	290면	정 가 :	17,000원
발행일 :	2019-09-05	ISBN :	979-11-6293-090-8 (93360)
개 정 :	제2판 (2019-09-05) , 제1판 (2016-05-30)
소 개 :	이번에 새로 개정된 “쟁점정리 민사소송법”은 사례형 민사소송법 시험을 대비하는 교재로 사례형(약술형 포함)시험에 빈출되는 핵심쟁점 70개를 엄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주요특징으로는 ① 기본서인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을 기본골격으로 주요쟁점을 엄선하여 조문, 이론, 판례와 함께 서술하고, ②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변리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의 기출된 영역을 중요도에 따라 “★”표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최신판례(2019년 8월 까지)를 반영하고 중요판례는 박스를 활용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며, 필요시 사실관계도 함께 나열하였습니다. 또한 ④ “사례연습 민사법”과 연계학습을 통해 단문형 외 사례형 문제의 효과적인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과 「쟁점정리 민사소송법」의 개정판 출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쟁점정리 민사소송법」을 3년 만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은 내년 상반기에 개정판을 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존의 「쟁점정리 민사소송법」은 그림도해와 간단한 사례풀이의 구조중심의 구성(초판 머리말 참고)의 필기노트 형태였으나, 많은 수험생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험 직전의 1회독’의 기존의 목적성은 유지하면서 사례화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의 모든 쟁점(단문쟁점 포함)을 그 제목만으로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주요특징]

1. 민사소송법의 핵심이 되는 쟁점의 정리

기본서인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변리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만을 조문, 이론, 판례와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2. 기출이 된 영역을 「★」과 함께 표기

2019년을 기준으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변리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등에 기출된 영역을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단, 그 기출빈도 및 중요도를 반영하여 「★」을 표기함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2019년 8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

최신판례를 반영하고, 부족하거나 보충이 필요한 내용의 문장은 가다듬었으며, 최대한 읽기 쉽게 서술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단 판례는 사례형 시험에 똑같이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어 중요한 판례는 박스를 활용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며, 필요시 사실관계도 함께 나열하였습니다. 특히 본서 출간 이후에 추가되는 하반기 판례는 일관성있게 정리하여 출판사 및 학원 사이트에 신속히 업로드 하겠습니다.

4. 「사례연습 민사법」을 통한 사례형 학습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변리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단문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더불어 민사소송법을 출제과목으로 하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 사례형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학습은 「쟁점정리 민사소송법」에 서술된 핵심쟁점의 내용이 어떻게 요약되어 서술되고 있는지 「사례연습 민사소송법」으로 병행하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되는데 헌신적인 성원과 고생을 해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 정대의 과장님, 간상열 선생님 외 관계자 여러분과 「쟁점정리 민사소송법」을 기다려 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8월
김 중 연

제1편 총설 및 소송의 주체

[쟁점01]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쟁점02] 국제재판관할권 ★☆☆

[쟁점03] 법관의 제척 ★★☆

[쟁점04] 법관의 기피 ★☆☆

[쟁점05] 사물관할 ★☆☆

[쟁점06] 합의관할 ★★★

[쟁점07] 변론관할 ★☆☆

[쟁점08] 이송의 원인과 효력 ★★☆

[쟁점09]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쟁점10] 단체의 당사자능력 ★★☆

[쟁점11] 일반적인 소송에서 당사자적격 ★★★

[쟁점12] 제3자 소송담당 ★★★

[쟁점13]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예외 ★☆☆

[쟁점14] 소송대리권의범위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15] 형식적 형성소송 ★☆☆

[쟁점16]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

[쟁점17] 장래이행의 소 ★★★

[쟁점18] 확인의 소 ★★★

[쟁점19] 소송물 ★★★

[쟁점20]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

[쟁점21]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쟁점22] 중복소송금지의 원칙 ★★★

[쟁점23] 처분권주의 ★★★

[쟁점24] 변론주의 ★★★

[쟁점25] 석명권 ★★★

[쟁점26] 적시제출주의 ★★☆

[쟁점27] 준비서면(제출과 부제출의 효과) ★★☆

[쟁점28] 본안의 항변 ★★☆

[쟁점29] 변론에서의 소송행위 ★★☆

[쟁점30] 기일의 해태 ★★★

[쟁점31] 기간의 해태와 추후보완 ★★☆

[쟁점32] 송달의 방법 ★★★

[쟁점33] 소송절차의 중단 ★★☆

[쟁점34] 재판상 자백 ★★★

[쟁점35] 자백간주 ★★☆

[쟁점36] 서증 – 문서제출명령 ★★★

[쟁점37] 서증 - 문서의 증거력 ★★★

[쟁점38] 자유심증주의 ★☆☆

[쟁점39] 증명책임 ★★☆

제3편 소송의 종료

[쟁점40] 소송종료선언 ★☆☆

[쟁점41] 소의 취하 ★★☆

[쟁점42] 재소금지 ★★★

[쟁점43] 청구와 포기의 인낙 ★☆☆

[쟁점44] 소송상 화해 ★★★

[쟁점4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쟁점46]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쟁점47]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

[쟁점48] 정기금변경의 소 ★☆☆

[쟁점49] 판결의 편취와 구제방안 ★★☆

제4편 청구의 병합

[쟁점50] 선택적 병합 ★★☆

[쟁점51] 예비적 병합 ★★★

[쟁점52] 청구의 변경 ★☆☆

[쟁점53] 반소 ★★★

[쟁점54] 공동소송독립의 원칙 ★★★

[쟁점5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

[쟁점5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쟁점57] 선정당사자 ★★☆

[쟁점58] 보조참가 ★★★

[쟁점59] 소송고지 ★★☆

[쟁점60] 독립당사자참가 ★★★

[쟁점61] 공동소송참가 ★★☆

[쟁점6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쟁점63]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

[쟁점64] 소송승계 ★★☆

제5편 상소와 재심

[쟁점65] 상소의 요건 - 상소의 이익 ★★☆

[쟁점66] 상소의 효력 - 상소불가분의 원칙 ★★☆

[쟁점67] 항소의 취하 ★☆☆

[쟁점68] 부대항소 ★★★

[쟁점69]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쟁점70]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