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정리 민사소송법 [고등고시·자격증 외 사례형 대비] | |||
저 자 : | 김중연 | 판 명 : | 제1판 |
면 수 : | 165면 | 정 가 : | 13,000원 |
발행일 : | 2016-05-30 | ISBN : | 979-11-86289-35-8 (93360) |
개 정 : | 제1판 (2016-05-30)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출간된 쟁점정리 민사소송법은 쟁점정리 민법과 같이 사례형 민사소송법시험을 대비하는 교재로 사례형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쟁점 57개를 엄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이번에 새로 출간된「쟁점정리 민사소송법」은「쟁점정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사례형 민사소송법시험을 대비하는 교재입니다. 즉 사례형 민사소송법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쟁점 57개를 엄선하여 민사소송법의 체계 안에서 쟁점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출간을 계획하였으나 지금에서야 출간이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그 동안 기다려주신 독자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쟁점정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민사법 전반적인 학습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서의 특징]
1. 구체적 쟁점의 Image
구체적 쟁점의 도해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핵심쟁점 57개 모두를 Case & Solution으로 이미지화시켜 문제를 입체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쟁점을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반복출제 되는 쟁점의 Selection
편 단위로 제시한 57개의 쟁점은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무사시험에 출제된 최근 5~10년간 사례형 민사소송법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반복 출제되는 쟁점만을 학문적 접근이 아닌 수험적합성에 맞게 접근하여 정리하였으며 중요도 역시 「쟁점정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쟁점들은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는데 반드시 사용되는 기본재료라 여기시면 되며, 새로운 유형의 사례문제가 출제되거나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판례가 나올 경우 추록으로 제공하거나 개정판에서 보완·보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쟁점정리 민법」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민법의 내용 역시 관련부분에 함께 서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사법 전반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목차·키워드를 통한 이해와 암기의 Balance
대부분의 사례형 시험대비 교재는 그 해설이 실제 답안분량 이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례형 문제의 경향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등 구체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논거제시형’ 문제들이며 이는 과거의 ‘쟁점도출형’ 문제와는 달리 쟁점제시형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쟁점과 배점에 맞는 분량을 답안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할 수 있어야만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답안에 꼭 써야 할 내용을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집약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쟁점정리 민사소송법」은 수험적합성을 최우선으로 하였기에 본서만으로 민사소송법 전부를 이해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따라서 더욱 깊은 이해와 내용을 원하실 때는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이나 타 기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기존교재와의 Harmony
민사소송법 전반의 체계부터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핵심쟁점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기본서와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기출 문제집이나 사례형 교재로 공부하실 때 ‘Case & Solution의 도해학습’을 공식처럼 대입하시면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일도양단의 수험에 있어서는 반드시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접근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양을 늘리는 과거지향적이고 정리도 할 수 없는 편협된 학습방법은 지양하시길 바라며 기본개념을 기반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고민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이란 항상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그러한 가혹한 시험의 끝에 합격의 영광이라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되는데 헌신적인 성원과 고생을 해주신 이종은 부장님과 새흐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5월
김중연
제1부 소송의 주체
제1편 총론
[쟁점 01] 소송과 비송 ★
[쟁점 02]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쟁점 03] 민사소송법의 종류와 특징 ★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4] 국제재판관할권 ★
[쟁점 05]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쟁점 06] 관할 ★★★
[쟁점 07] 소송의 이송 ★★
[쟁점 08] 당사자 ★★★
[쟁점 09] 소송상의 대리인 ★★
제2부 소송의 개시와 종료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10] 형식적 형성소송 ★★★
[쟁점 11]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
[쟁점 12] 권리보호요건 ★★★
[쟁점 13] 소송물 - 청구의 특정 ★★★
[쟁점 14]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무변론 판결 ★★
[쟁점 15] 소제기의 효과 ★★★
[쟁점 16] 처분권주의 ★★★
[쟁점 17] 변론주의 ★★★
[쟁점 18] 적시제출주의 ★★
[쟁점 19]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쟁점 20] 변론의 준비(변론기일전 절차) ★
[쟁점 21] 변론의 내용 - 변론에서의 소송행위(공격방어방법) ★★★
[쟁점 22] 기일의 해태 - 변론기일에 있어 당사자의 결석 ★★★
[쟁점 23] 기일·기간 그리고 송달 ★★
[쟁점 24] 소송절차의 정지 - 중단 ★★
[쟁점 25] 요증사실 ★
[쟁점 26] 불요증사실 - 증거를 댈 필요가 없는 사실 ★★★
[쟁점 27] 증거의 조사 - 서증 ★★★
[쟁점 28] 자유심증주의 원칙 및 예외 ★
[쟁점 29] 증명책임의 문제 ★★★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30] 소송종료선언 ★
[쟁점 31] 소의 취하 - 재소금지 ★★★
[쟁점 32] (원고의) 청구포기·(피고의) 청구인낙 ★
[쟁점 33] 재판상 화해 ★★
[쟁점 34] 판결의 종류 및 효력 ★
[쟁점 35]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실질적 구속력) ★★★
[쟁점 36] 판결의 무효 - 편취판결 ★★
[쟁점 37] 부수재판 ★
제3부 병합소송
제5편 병합소송
[쟁점 38]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쟁점 39] 청구의 변경 ★★
[쟁점 40] 중간확인의 소 ★
[쟁점 41] 반소 ★★★
[쟁점 42] 공동소송 ★★★
[쟁점 43]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쟁점 44] 선정당사자 ★★
[쟁점 45] 보조참가 ★★★
[쟁점 46] 소송고지 ★
[쟁점 4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쟁점 48] 공동소송참가 ★★★
[쟁점 49] 독립당사자참가 ★★
[쟁점 50] 당사자변경 ★★
제4부 상소와 재심
제6편 상소심 절차
[쟁점 51] 상소의 이익 ★★
[쟁점 52] 상소의 효력 ★
[쟁점 53] 항소의 취하 ★
[쟁점 54] 부대항소 ★★
[쟁점 55]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쟁점 56] 환송판결의 기속력 ★★
제7편 재심 절차
[쟁점 57] 재심의 요건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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