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 대비] | |||
저 자 : | 홍형철 | 판 명 : | 제2판 |
면 수 : | 240면 | 정 가 : | 20,000원 |
발행일 : | 2018-06-25 | ISBN : | 979-11-6293-015-1 (93360) |
개 정 : | 제2판 (2018-06-25) , 제1판 (2017-05-25) | ||
소 개 : |
형사소송법에서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추려내어 선택형 및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권화하였습니다. 각 챕터별로 기출사례 또는 대표사례를 출제포인트 및 답안결론·목차와 함께 수록하고, 선택형과 사례형 등에 필요한 모든 주요내용·쟁점을 답안작성에 필요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
이번 「핵심정리 형사소송법」 제2판에는 기존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요쟁점과 본문내용을 일부 추가·수정하고, 올해 시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조문과 판례를 대량 추가함으로써 기본서로서의 완결성을 갖추고 싶었으나, 짧은 시간 내에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교재의 집필 목적에 맞추어 최대한 필요한 내용만을 추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다만,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추세를 고려할 때, 다음 개정작업에서는 기본서와 정리집을 나누어 출간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홍 형 철
[CHAPTER 01] 서 론
핵심 01 형사절차법정주의와 형사소송법의 법원
[CHAPTER 02] 소송의 주체
핵심 02 법원의 관할
핵심 03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핵심 04 검사동일체원칙
핵심 05 피고인 특정과 성명모용소송, 위장출석, 위장자수
핵심 06 변호인
[CHAPTER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핵심 07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인정 여부
[CHAPTER 04] 수 사
핵심 08 수사의 조건과 함정수사
핵심 09 수사의 단서 1 -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핵심 10 수사의 단서 2 - 고소와 고발
핵심 11 임의수사
핵심 12 체포와 구속
핵심 13 압수·수색·검증
[CHAPTER 05]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핵심 14 공소제기 후의 수사
핵심 15 공소의 제기
핵심 16 공소시효
[CHAPTER 06] 공 판
핵심 17 공판절차와 공소장변경
핵심 18 공판절차
핵심 19 공판절차의 특칙
핵심 20 증거법 1 -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핵심 21 증거법 2 - 전문법칙
핵심 22 증거법 3 - 증거동의와 자백보강법칙
핵심 23 재 판
[CHAPTER 07]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핵심 24 상 소
핵심 25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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