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형사소송법 [진격의 형사법②] | |||
저 자 : | 홍형철 | 판 명 : | 제1판 |
면 수 : | 229면 | 정 가 : | 17,000원 |
발행일 : | 2017-05-25 | ISBN : | 979-11-86289-73-0 (93360) |
개 정 : | 제1판 (2017-05-25) | ||
소 개 : |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위한 전문교재인 「진격의 형사법」 시리즈 중 형사소송법 정리집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추려내어 선택형 및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권화하였습니다. 각 챕터별로 기출사례 또는 대표사례를 출제포인트 및 답안결론·목차와 함께 수록하고, 선택형과 사례형 등에 필요한 모든 주요내용·쟁점을 답안 작성에 필요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
이번에 새로 출간된 「핵심정리 형사소송법」은 작년에 출간되었던 「井然 형사소송법 핵심정리」를 변호사시험 특성과 수험생들의 요구에 맞춰 전면 개정한 변호사시험을 위한 전문교재입니다.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과목을 짧은 시간 동안 각기 다른 출제유형에 맞춰 각각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최대한 엄선하고 정리해서 선택형 및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부하여야 합니다.
본서는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 동안 변호사시험 형사법의 선택형 및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한 단권화 교재로 기본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형사법 시험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 짧은 시간 동안 전체 내용을 1회독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전부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서의 세부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체 목차는 이재상 교수외 저명교수의 기본서를 참고하였고, 해당 파트의 중요키워드 및 쟁점 내용을 각 챕터의 ‘핵심’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각 챕터의 시작에는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 또는 대표사례와 각 사례에 대한 출제포인트 및 답안결론 답안목차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지면 관계상 중복되는 쟁점에 대한 사례는 일부 생략하였으나 대부분의 기출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 사례형 시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쟁점은 답안 작성에 요구되는 [쟁점의 정리 –견해의 대립 –판례의 태도- 검토] 순서대로 정리하여 별도 박스에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장황한 쟁점 내용들을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하였고, 어려운 표현들은 비교적 쓰기 쉬운 표현들로 변경하였습니다.
3. 본문에는 기본서의 내용 중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 출제 가능한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판례 역시 기본 또는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시험에 필요한 키워드와 결론 위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중요 키워드와 내용은 색상강조로 표시하였습니다. 사례형 시험을 위한 쟁점정리 내용 중 실제 답안에 기재할 부분 역시 색상강조로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체크가 필요한 내용들은 수험생들이 보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밑줄표시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기본서가 아닌 정리집의 특성상 단순한 개념설명이나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생략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진행할 강의를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를 시작으로 형사법 기록형 정리집 및 형사법 기출해설집, 형사법 개념서, 형사법 사례연습, 형법 쟁점정리 등 변호사시험 전문교재 시리즈를 차례로 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무난한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꼭 합격하시어 신림동이 아닌 서초동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CHAPTER 01 서론
핵심 01 형사절차법정주의와 형사소송법의 법원
CHAPTER 02 소송의 주체
핵심 02 법원의 관할
핵심 03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핵심 04 검사동일체원칙
핵심 05 피고인 특정과 성명모용소송, 위장출석, 위장자수
핵심 06 변호인
CHAPTER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핵심 07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인정 여부
CHAPTER 04 수사
핵심 08 수사의 조건과 함정수사
핵심 09 수사의 단서 1 -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핵심 10 수사의 단서 2 - 고소와 고발
핵심 11 임의수사
핵심 12 체포와 구속
핵심 13 압수·수색·검증
CHAPTER 05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핵심 14 공소제기 후의 수사
핵심 15 공소의 제기
핵심 16 공소시효
CHAPTER 06 공판
핵심 17 공판절차와 공소장변경
핵심 18 공판절차
핵심 19 공판절차의 특칙
핵심 20 증거법 1 -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핵심 21 증거법 2 - 전문법칙
핵심 22 증거법 3 - 증거동의와 자백보강법칙
핵심 23 재판
CHAPTER 07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핵심 24 상소
핵심 25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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