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시험 형사법의 출제 경향 등

변호사시험이 6회에 걸쳐 실시되면서 형사법 시험의 출제 형식이나 출제 경향 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법 선택형의 경우 전체 40문제 중 대략 형법에서 18문제, 형사소송법에서 12문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10문제가 각각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문제는 법조문과 판례, 순수이론,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형사법 사례형의 경우 중요 쟁점들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 사법시험 등에서 기출된 사례들이 좀 더 정형화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쟁점 내용까지 출제되었던 기존 사법시험과 달리 중요 쟁점에 대한 기본사례가 큰 배점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형사법 기록형의 경우 2명의 피고인들의 5~10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변론요지서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라는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되는 쟁점은 크게 법률판단 쟁점과 사실인정 쟁점으로 구별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사실인정 쟁점은 기록형 시험에서만 출제되는 것으로 수험생들이 답안을 작성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2. 본 교재의 목표 및 구성

앞서 살펴본 변호사시험 형사법의 출제 경향 등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든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그러나 형법, 형사소송법 및 특별형법 내용을 기본으로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을 짧은 수험기간 동안 한꺼번에 준비하여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해설집입니다. 강사의 욕심으로 많은 내용을 집어넣기 보다는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보고,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수험용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수험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매년 변호사시험 실시 후 가장 먼저 해설집을 출간할 계획임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쟁점 내용이나 문제풀이를 위한 자세한 설명은 과감히 생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공부를 원하는 수험생들은 올해 출간된 ‘핵심정리 형사소송법’, ‘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 1 (핵심정리)’와 ‘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 2 (기출해설)’ 및 내년 출간 예정인 ‘핵심정리 형법’ 등의 교재를 추가로 공부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9월
홍 형 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