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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 [2025 변리사 시험 합격을 위한 사례연습] | |||
| 저 자 : | 김중연 | 판 명 : | 제1판 |
| 면 수 : | 444면 | 정 가 : | 27,000원 |
| 발행일 : | 2025-02-25 | ISBN : | 979-11-6293-617-7 (93360) |
| 개 정 : | 제1판 (2025-02-25) |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출간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는 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출·사례집으로 최근 10년간의 변리사 기출문제와 2년간의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풀이에 앞서 ‘답안 작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해설의 경우 답안의 전체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답안의 목차’를 제시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 능동적인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메모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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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의 시작은 기본서를 통한 민사소송법의 이해와 정리,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최우선의 과제이며,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기본서에 해당하는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에 이어 사례학습을 위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 10개년 기출문제의 정리
변리사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출제된 변리사 기출문제를 주요쟁잼 위주로 선별하여 기본서인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 진도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해설 및 답안작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출제자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는 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사례형 문제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쟁점의 정리]와 [사안의 해결]은 설문을 활용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둘째로 출제된 쟁점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내용은 모두 기재하되, 실전답안에 근접할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다만, 학설과 판례가 존재하는 쟁점의 경우 정확한 학습을 위해 반복되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목차의 구성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였고, 그 이하에,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노트 메모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서의 해설 및 답안을 막바로 보는 것이 수동적인 학습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을 보기에 앞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어떠한 쟁점이 문제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Case Solution - 답안작성 제시
사례형 문제의 경우, 답안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서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변리사 기출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며, 제시하였습니다.
[3] 2024년 타영역 기출문제의 정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과 2024년에 시행된 법무사 시험, 법원행시,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민사소송법의 문제도 진도에 맞추어 변리사 기출문제와 함께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른 영역의 기출문제는 변리사 시험에서는 예상문제가 되며, 다만 교재의 분량이 증가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2개년의 기출문제의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과 달리, 소장과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시험인만큼 결론제시형 문제가 많기에, 목차의 구성 역시 변리사 시험과 달리 결론과 이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해설과 답안이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4]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와의 병행
사례형 시험에 있어 정해진 시간 안에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어느 하나의 쟁점만이 아닌 출제자가 제시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각적으로 기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 기본서와 함께 학습하실 것을 권합니다. 답안의 강약을 조절하기 위한 능력을 쌓기 위해서는 기본서와 사례집의 내용을 비교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간 이후에 실시되는 타 영역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추후 보충자료 또는 특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와 함께 출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종은 대표님, 정대의 부장님, 그리고 새흐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김중연
PART 01 총 설
CASE 01 사물관할과 합의관할 [2024년 변리사]
CASE 02 사자상대소송(1) [2016년 변리사]
CASE 03 사자상대소송(2) [2024년 변호사]
CASE 04 사자상대소송(3) [2019년 변리사]
CASE 05 종중의 당사자능력 [2024년 법원행시]
CASE 06 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 [2022년 변리사]
CASE 07 무권대표와 소송행위의 추인(1) [2020년 변리사]
CASE 08 무권대표와 소송행위의 추인(2) [2024년 법원행시]
PART 02 제1심 소송절차의 개시
CASE 09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1) [2023년 법무사]
CASE 10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2) [2023년 변리사]
CASE 11 처분권주의(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023년 법무사]
CASE 12 변론주의(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2020년 변리사]
CASE 13 변론주의 - 간접적 주장 [2024년 변리사]
CASE 14 석명 내지 지적의무(1) [2023년 변리사]
CASE 15 석명 내지 지적의무(2) [2024년 법원행시]
CASE 16 소송상 상계권 행사 [2019년 변리사]
CASE 17 소송계약 내지 소송합의(1) [2023년 변리사]
CASE 18 소송계약 내지 소송합의(2) [2014년 변리사]
CASE 19 소송계약 내지 소송합의(3) [2014년 변리사]
CASE 20 소송계약 내지 소송합의(4) [2017년 변리사]
CASE 21 기일의 해태 - 쌍불취하 [2019년 변리사]
CASE 22 추후보완(1) [2014년 변리사]
CASE 23 추후보완(2) [2021년 변리사]
CASE 24 보충송달의 효력(1) [2023년 변호사]
CASE 25 보충송달의 효력(2) [2016년 변리사]
CASE 26 소송절차의 중단(1) [2022년 변리사]
CASE 27 소송절차의 중단(2) [2018년 변리사]
CASE 28 진술간주와 선행자백 [2024년 변호사]
CASE 29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2015년 변리사]
CASE 30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판상 자백(1) [2019년 변리사]
CASE 31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판상 자백(2) [2023년 변리사]
CASE 32 자백간주의 효력 [2016년 변리사]
CASE 33 문서의 증거력(1) [2014년 변리사]
CASE 34 문서의 증거력(2) [2015년 변리사]
CASE 35 문서의 증거력(3) [2019년 변리사]
CASE 36 문서의 증거력(4) [2020년 변리사]
CASE 37 문서의 증거력(5) [2024년 변리사]
CASE 38 문서의 진정성립과 자유심증주의 [2023년 변리사]
PART 03 소송의 종료
CASE 39 재소금지의 원칙 [2016년 변리사]
CASE 40 재판상 화해(1) [2024년 변리사]
CASE 41 재판상 화해(2) [2022년 변리사]
CASE 42 재판상 화해(3) [2018년 변리사]
CASE 4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 [2024년 법무사]
CASE 4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 [2022년 변리사]
CASE 4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3) [2018년 변리사]
CASE 4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4) [2019년 법무사]
CASE 4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1) [2016년 변리사]
CASE 4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2) [2022년 변리사]
CASE 49 기판력의 시적 범위(1) [2024년 법무사]
CASE 50 기판력의 시적 범위(2) [2015년 변리사]
CASE 51 기판력의 시적 범위(3) [2021년 변리사]
CASE 52 기판력의 시적 범위(4) [2017년 변리사]
CASE 53 기판력의 시적 범위(5) [2024년 법무사]
CASE 54 기판력의 시적 범위(6) [2020년 변리사]
PART 04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CASE 55 특정물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1) [2021년 변리사]
CASE 56 특정물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2) [2024년 변리사]
CASE 57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2024년 변호사]
CASE 58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2018년 변리사]
CASE 59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 [2014년 변리사]
CASE 60 반 소(1) [2022년 변리사]
CASE 61 반 소(2) [2024년 변호사]
CASE 62 반 소(3) [2016년 변리사]
PART 05 다수당사자 소송
CASE 6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016년 변리사]
CASE 64 유사필수적 공동소송(1) [2023년 변호사]
CASE 6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2) [2015년 변리사]
CASE 66 유사필수적 공동소송(3) [2019년 변리사]
CASE 6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 [2024년 법원행시]
CASE 6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2) [2022년 변리사]
CASE 6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3) [2019년 변리사]
CASE 70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2024년 변호사]
CASE 7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019년 변리사]
CASE 72 공동소송참가 [2021년 변리사]
CASE 73 독립당사자참가 [2024년 법무사]
CASE 74 임의적 당사자 변경 [2024년 법원행시]
CASE 75 소송승계 [2023년 변리사]
PART 06 상소와 재심
CASE 76 상소의 요건과 효력(1) [2017년 변리사]
CASE 77 상소의 요건과 효력(2) [2016년 변리사]
CASE 78 상소의 요건과 효력(3) [2024년 변리사]
CASE 79 상소의 요건과 효과(4) [2024년 법무사]
CASE 80 상소의 요건과 효력(5) [2019년 변리사]
CASE 81 항소의 취하와 부대항소(1) [2016년 변리사]
CASE 82 항소의 취하와 부대항소(2) [2018년 변리사]
CASE 83 항소의 취하와 부대항소(3) [2021년 변리사]
CASE 84 항소의 취하와 부대항소(4) [2024년 변호사]
CASE 85 불이익변경금지원칙(1) [2015년 변리사]
CASE 86 불이익변경금지원칙(2) [2023년 변리사]
CASE 87 불이익변경금지원칙(3) [2024년 변호사]
CASE 88 불이익변경금지원칙(4) [2023년 변리사]
CASE 89 재심의 당사자적격 [2020년 변리사]
CASE 90 재심의 관할 [2020년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