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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단기완성 노동법 [2017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대비] | |||
| 저 자 : | 이희진 | 판 명 : | 제1판 |
| 면 수 : | 584면 | 정 가 : | 28,000원 |
| 발행일 : | 2016-12-30 | ISBN : | 979-11-86289-52-5 (93360) |
| 개 정 : | 제1판 (2016-12-30) |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출간된 “공인노무사 단기완성 노동법”은 공인노무사 객관식 노동법의 시험출제 방향에 맞추어 최신법령과 최근 7년간 출제가 되었던 판례를 반영하고 최신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기출문제의 경우 지문별로 분석하여 해당 파트에 OX 문제형태로 배치하였고, 어떤 부분이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 2차 단문을 준비함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서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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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전문가를 선발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은 해마다 경쟁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시험의 난이도도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출제되는 지문은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묻거나, 판례의 핵심을 요약하여 그 내용을 묻는 유형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출제 방향에 맞추어 법령은 최신법령으로 업데이트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출제가 되었던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최신판례 역시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기출문제의 경우 지문별로 분석하여 해당 파트에 O,X 문제형태로 배치하였고 어떤 부분이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 2차 단문을 준비함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매 2차 시험 후 발표되는 채점평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장황하게 학설을 서술하는 것은 고득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설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였고 판례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차에서 출제되었던 기출지문은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험생이었던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방향이 맞는지 항상 의문을 가졌고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불안한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항상 큰 가르침을 주시는 지도교수님과 실무에서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주말까지 반납해가며 도와주신 김수진 님, 늘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고형석 님, 제 옆에서 늘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주신 선율노무법인 김익태 실장님, 그리고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께 서면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16. 11. 24.
선율노무법인 대표실에서
공인노무사 이희진 드림
[제1편] 총론
CHAPTER 01 총 설
제1절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제2절 노동법의 역사
제3절 노동법의 법원
CHAPTER 02 노동기본권
제1절 총 설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근로3권 (노동3권)
[제2편] 근로기준법
CHAPTER 01 총설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목적
제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제1절 서설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제3절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보호
CHAPTER 03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취업규칙의 법적 규제
제3절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CHAPTER 04 임금
제1절 총설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제3절 임금지급의 방법
제4절 휴업수당
제5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제6절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등
제7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8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CHAPTER 05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제2절 근로시간계산의 특칙 - 간주근로시간제
제3절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4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절 연장근로(시간외근로)
제6절 가산임금
제7절 휴게·휴일
제8절 연차유급휴가
CHAPTER 06 근로관계의 전개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제2절 전출
제3절 전적
제4절 휴직
제5절 직위해제(대기발령)
제6절 징계
CHAPTER 07 영업양도와 노동관계
CHAPTER 08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제3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CHAPTER 09 여성과 소년
제1절 총설
제2절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된 보호
제3절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제4절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CHAPTER 10 벌칙
[제3편] 노조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제3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CHAPTER 02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제2절 노동조합의 운영
제3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형태의 변경
CHAPTER 03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유형
제3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5절 단체교섭의 방법
CHAPTER 04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제3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제5절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처리 절차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
CHAPTER 05 쟁의행위
제1절 총설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와 책임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CHAPTER 06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총설
제2절 공적 조정제도
제3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4절 긴급조정
제5절 사적 조정제도
CHAPTER 07 부당노동행위
제1절 총설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3절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제4편] 부속법령(개별법)
CHAPTER 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사업주의 차별금지
제3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4절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5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6절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CHAPTER 02 최저임금법
제1절 총설
제2절 최저임금
제3절 최저임금의 결정
제4절 최저임금위원회
CHAPTER 03 임금채권보장법
제1절 총설
제2절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제3절 임금채권보장기금
제4절 보칙
CHAPTER 0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기간제근로자
제3절 단시간근로자
제4절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5절 기타
CHAPTER 0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근로자파견사업의 내용
제3절 근로자파견계약 등
제4절 파견사업주의 강구조치
제5절 사용사업주의 강구조치
제6절 근로기준법의 적용상의 특례
제7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상의 특례
CHAPTER 0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
제4절 제한 및 특례
CHAPTER 07 직업안정법
제1절 총설
제2절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제3절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들
제4절 근로자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
제5절 기타(보칙)
CHAPTER 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절 총설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제3절 퇴직금제도
제4절 퇴직연금제도
제5절 개인형퇴직연금제도
CHAPTER 09 근로복지기본법
제1절 총설
제2절 공공근로복지
제3절 기업근로복지
제4절 근로복지진흥기금
CHAPTER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절 개요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절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5절 유해물질취급제한
제6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7절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8절 기타
[제5편] 부속법령(집단법)
CHAPTER 01 노동위원회법
제1절 총설
제2절 노동위원회의 종류
제3절 노동위원회의 조직
제4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제5절 노동위원회의 권한
제6절 보칙
CHAPTER 0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3절 노사협의회의 임무
제4절 고충처리
제5절 권한의 위임
CHAPTER 0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