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지금 대한민국은 고래가 새우에게 먹힌 나라가 되었다. 핏줄도 아니고 직책도 없이 호랑이의 위엄을 빌린 최순실의 여우 짓에 국민 모두가 경악하고 있지만, 문제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사인에게 호가호위의 빌미를 제공하여 국정을 농단하게 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였다. 나날이 새롭게 등장하는 최순실의 찌질한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틈을 주지 않는다.

국가 존립과 안보, 계속성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얼토당토 않은 한심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낮에는 근엄한 국가지도자인양 하면서 늘 남 탓만 하다가, 밤에는 동네 아줌마로서 진짜 동네 아줌마와 둘이서 속닥거리며 시시덕거리면서 수다로 장차관을 들었다 놨다 했을 터이고, 정책과 예산을 마구 주물렀다. 조그만 구멍가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러니 ‘이게 나라인가’라는 팻말이 등장할 법하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연민을 배신으로 돌려줬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무인가 사설조직에 먹힌 셈이다.

오케스트라 연주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튜닝이다. 튜닝 없는 연주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튜닝은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대원들 앞으로 나가면 오보에가 음을 내고 이에 전 대원들은 음을 맞춰 튜닝을 하는데, 이 때 440헤르츠에 맞춰서 한다. 뉴욕 필하모니, 런던 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니 모두 440헤르츠에 맞춰 튜닝을 한다고 하니, 440헤르츠는 모든 오케스트라가 준수해야 할 표준음이다.

440헤르츠.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하다.

공동저자인 이상용 군은 나의 애제자이다. 오랫동안 인생과 학문의 교분이 있었고, 헌법교수로서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오랫동안 공부를 열심히 또 잘했지만 관운이 없는지 본인이 원래 생각한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가지 못한 길을 아쉬워하면서 현재 가고 있는 길에 만족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상용 군은 특히 분석과 정리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가까이서 관찰한 결과다. 그가 금번에 「통합헌법」을 출간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 이 책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나은 작품을 가지고 독자들을 만날 것으로 믿는다. 본서를 함께 구상했고, 나의 「헌법학원론」 등을 기초로 작업했지만, 짐작하겠지만 거의 모두가 이상용 군의 눈물과 땀의 결실이다.

요약도 잘 되어 있고, 간략한 도표로 전체를 알기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기출문제의 분석 및 표시는 탁월 그 이상이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수험생들은 더 마음을 다져잡아야 한다. 더 나은 자신의 미래와 조국의 발전을 꿈꾸면서 말이다. 아무쪼록 본서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중한 반려자가 되길 소망해 본다.

2016년 호반에서
김 학 성

 

• 머리말에 이어서

그해 겨울,

떨리는 마음으로 춘천의 터미널에 도착한 나는 교수님께서 손수 몰고 나오신 승용차에 올라타는 감격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시절 교수님의 헌법에 매료되어 여러 해 동안 자필로 편지를 써서 서툰 감정을 보내드린 작은 정성이 추위에 얼어 붙은 소양강을 깨듯이 교수님의 가슴 한켠을 녹이고 있었나 봅니다. 그날 교수님을 가까이서 처음 뵈었을 때의 기억이, 처음 먹어 본 산천어의 기억이, 대전에서 귀한 손님 오셨다고 사모님과 통화하시던 음성이 어제의 일처럼 오늘 생생히 저를 두드립니다.

그렇게 교수님과의 첫 만남이 어느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지금도 한 폭의 장면으로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그 때, 나의 운명이 지금 이렇듯 그날을 회상하게 되는 기회를 암시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수님과의 첫 만남은 사소했지만, 오늘, 스승과 제자의 연으로 감격스러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이어진 스승님과의 스토리는 결코 사소할 수 없는 소중함으로 제 인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헌법을 먼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주 산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저의 인내심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몸소 느끼게 해주셨고, 연구실에 혼자 놓아 두고, 그 많은 책들을 읽어 보도록 여유를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때는 깨달을 수 없었던 스승님의 깊은 뜻을, 올 3월초 <통합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집필을 시작하여 11월 초까지, 탈고 하는 내내 그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먹으며 고난한 여정을 무사히 달려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 많은 교수님과의 이야기를 담아 낼 수 없는 지면과 공간일지라도, 오늘까지 저를 지탱해 오던 한 문장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미국에 객원교수로 재직하셨던 시절 받았던 이메일의 마지막 문장으로 짧은 회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You can do it, I believe”

<이 책의 구성과 활용방법>

1. 이 책의 집필의도와 구성

(1) 수험헌법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객관식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사법시험(2017년 폐지), 변호사시험, 5급공채 및 국립외교원시험(2017년 시행), 입법고시(2017년 시행), 법원행정고시, 법무사, 법원9급, 7급공무원, 국회8급·9급시험 등이 있습니다. 각 시험마다 난이도와 문항 수는 다르지만, 헌법을 선택형 시험으로 치르는 공통점에서 수험헌법이라 칭할 수 있고, 특히 객관식 시험에 대비해서는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주관식 시험과는 준비 방법이나 수험서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방대한 헌법의 이론과 부속법령, 그리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하면 수험적으로 최적화시키는냐에 대한 필자의 경험과 고민으로부터 태동되어, 완벽한 책이란 있을 수 없고 불가능 하지만, 완벽에 가까운 책은 그 노력여하에 따라 결코 이룰 수 없는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서 첫 도전은 시작됩니다.

(2) 이 책의 구성

① 기본서의 압축: 각 편의 절마다 먼저, <요약>파트가 나오는데, 이는 김학성 교수님의 헌법학원론(제4판)을 중심으로 핵심 헌법학원론(제2판), 헌법개론(제3판)의 내용을 수험서에 적합하게 압축하고, 요약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교수님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해당 분야별로 수험에 필요한 기본 이론과 판례를 가능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를 참고하여 심화 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수험을 위한 요약의 한계와 가독성 그리고 독자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편집을 일정한 틀의 박스 안에 담아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② 헌법조문의 명시: 기본서의 편제에 따라서 책이 구성되어 있지만, 헌법조문을 각 해당 분야의 서두에 배치함으로써 기본이론과 조문을 함께 학습하여 수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편제에 따라서는 헌법조문과 무관한 기본 이론 부분에는 그 이론의 요약만이 존재하지만, 헌법의 방대함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조문이 없는 부분이라고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③ 도표로 정리된 부분: 해당 파트의 이론 요약 뒤에, 따로 제목과 함께 도표로 정리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수험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는 정확하게 기억 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고 시간도 많이 할애하게 되는데, 어렴풋한 기억으로 답항을 골라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이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암기한다는 건 불가능 하지만) 암기를 해야 할 수험을 위한 파트는 도표로 정리를 하여, 그 효율적인 학습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으므로, 필요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으로 잘 활용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④ 기출문제 분석 및 표시: 먼저 독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여러 헌법 시험 중에서 3가지 시험의 기출 표시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집필하는 동안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파트가 기출지문 분석과 해당분야에의 표시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표시해 드리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한 지문 한 지문을 분석하고 표시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서는 객관식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이 아닌 특성으로, 모든 기출 지문을 싣고 표시 할 수는 없었지만, 다음과 같은 작은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변호사시험의 공법 선택형 문제 중에서, 헌법 관련 파트(년도별로 약 20여 문항)는 거의 빠짐 없이 담고 있으며(2012년 ~ 2016년의 총 100여문항 500여 지문)

둘째, 사법시험과 법원행시의 경우,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인 2014년 ~ 2016년은 거의 빠짐 없이 모든 문항을 담고 있으며, 연도와 상관 없이, 기본이 되고 필요한 지문을 가능한 많이 수록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시간을 거듭하면서 다른 시험의 기출표시도 고민해 보고 담아내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출표시의 방법과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법시험 2016년: [16 사시]

사법시험 2009년, 2014년: [09·14 사시]

변호사시험 2015년: [15 변시]

변호사시험 2012년, 2013년, 2015년: [12·13·15 변시]

법원행시 2014년: [14 법행]

법원행시 2013년, 2014년, 2016년: [13·14·16 법행]

⑤ 판례표시: 헌법은, 특히 수험 헌법은 조문으로 시작되어 판례로 끝날 정도로 방대한 양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판례를 공부 할 수는 없으나, 많은 판례를 공부해내야 하는 것은 기출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서의 요약이나 도표 안에도 판례가 표시되어 있고, 문제편에도 있는 바, 판례표시의 방법과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약과 도표 부분

헌결 2004.5.14. 2004헌나1: 헌결 2004헌나1

대판 1975.4.8. 74도3323: 대판 74도3323

- 문제 부분

헌결 2004.5.14. 2004헌나1: 헌결 2004.5.14. 2004헌나1

대판 1975.4.8. 74도3323: 대판 1975.4.8. 74도3323

대판 전원합의체 2007.3.22. 2005추62: 대판 전합 2007.3.22. 2005추62

대결 1995.5.23. 자 94마2218: 대결 1995.5.23. 자 94마2218

⑥ 기출지문: Ⅰ기출Ⅰ헌결Ⅰ대판Ⅰ예상Ⅰ으로 표기 되어 있는 기출지문 파트는, 위에서 언급한 범위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헌법이론(특히 헌정사)과 헌법조문, 그리고 부속법령에 해당하는 기출문제와 해설을 담아 놓은 것임을 밝혀둡니다.

⑦ 판례지문: Ⅰ기출Ⅰ헌결Ⅰ대판Ⅰ예상Ⅰ으로 표기 되어 있는 헌결 및 대판지문 파트는,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범위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의 요지에서부터 판결문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출표시와 함께 밑줄이 표시되어 있는 바, 이는 때로는 중요한 곳의 핵심적인 사항을 표시함과 더불어 기출된 문장에서 틀리게 낸 부분을 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심혈을 기울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판례를 수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기출문제의 유형과 경향을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능한 많은 기출지문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비교판례] [관련판례]는 함께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언제든 연관된 기출문제로 출제 될 수 있는 지문들로 구성하였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⑧ 예상지문:Ⅰ기출Ⅰ헌결Ⅰ대판Ⅰ예상Ⅰ으로 표기 되어 있는 예상지문 파트는, 그 양은 많지 않지만, 내년에 시행되는 각 종 시험들에서 언제든지 출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중요한 판례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출제 여부를 떠나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⑨ 기타: 기출문제는 가장 최근인 2016년 8월에 시행된 법원행정고시, 법령은 2016년 11월까지의 제·개정법령, 판례는 2016년 10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5년 1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담고 있습니다.

2. 이 책의 활용 방법

(1) 기본서 요약 부분: 먼저, 헌법을 처음 접하시거나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이 책 한 권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으며, 간략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어느 법학이나 가장 기본이 되는 초석은 교수님의 기본서임은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험의 시작은 기본서입니다. 한편 요즘은 시험을 막론하고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서, 기본서 이외에 판례집(또는 객관식 문제집)까지 보아야 하니, 수험생의 편에서 보자면 공부해야 할 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기본서 공부가 되어 있거나, 시험을 치러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의 기본 이론 요약 부분을 잘 활용만 한다면, 시험 막바지에 오는 정리와 암기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기출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의 관련 분야는 언제든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1순위 이므로 그 강약을 조절해 공부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 파트 이므로, 기본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 분량이 적으므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주 반복해서 보아, 시험장에서 정학한 지식으로 빠르게 답을 골라 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 문제 부분: 공부가 부족하거나, 처음 헌법을 시작하는 분들은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와 판례를 읽어 보면서, 헌법의 개요와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는 방법을 먼저 권해 드립니다. 딱딱하고 압축되어 있는 이론 요약 부분을 먼저 보면서 자칫 (생각 보다) 방대한 헌법의 양과 어려움에 부딪혀 미리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도, 더 많은 판례를 공부하시기 전에 최소한 이 책에 있는 기출문제나 기출판례 만큼은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무조건 많은 양의 판례를 공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기본이 되는 리딩판례 및 기출판례로 초석을 잘 다져야 하겠습니다.

(3) 기타: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 생각 되어 마지막으로 첨언하면, 본서가 그 독자의 대상을 어느 일정한 시험(특히 기출 표시된 3종류의 시험)으로 한정해서 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출표시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고, 시험의 난이도와 문항수의 차이는 있지만, 각 자 준비하시는 시험에 맞게 강약을 조절하여 보시면, 그 어느 분야의 헌법 수험생 분들도 모두 보실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목도 <통합 헌법>으로 정했음을 밝혀 드립니다. 끝으로 본서에 대한 의문사항 이나, 오류의 지적을 널리 환영합니다. 새흐름 출판사의 홈페이지나 저자의 메일(sylee_77@hanmail.net)로 질문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헌법을 공부하고 글을 읽었지만, 여전히 어렵고 보아야 할 책들과 판례들이 산더미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을 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아는 게 없는 만큼 공부를 소홀히 하는 일도 없을 것임을 다짐해 봅니다.

최선의 요령은 요령 부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정성을 다해 처절하게 공부하시고 편하게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법조문 한번이라도 더 찾아보는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해낸 부지런한 사람들이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수험생분들은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움을 전해드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 쓰는 동안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친척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스승님의 따듯한 사랑과 믿음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해보이며, 그래서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신 김학성 교수님, 저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신 김성근 감독님, 늘 좋은 말씀과 경험담을 들려주시며 격려해 주신 김기홍 강사님, 일일이 불러드리지 못해 미안한 선배님들, 친구들, 후배들, 지인들, 그리고 인스타에서 응원해 주신 인친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는 너무도 특별하셨던, 고등학교 은사님이신 신능현 선생님과 초등학교 은사님이신 양정숙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시려고 너무도 많은 날 함께 고생하신, 새흐름 출판사의 이종은 부장님, 정대의 과장님, 그리고 편집부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작은 일에도 지극히 정성을 다하셔서 저를 감동시키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은 부장님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고생도 아닌데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세상에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존재가 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가 첫 페이지를 쓸 때 가졌던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한평생을 오롯이 자식의, 자식에 의한, 자식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말로 저의 첫 번째 인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2016년 11월
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