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법무사·법원행시·경찰간부 외 시험대비] | |||
| 저 자 : | 홍형철 | 판 명 : | 제5판 |
| 면 수 : | 792면 | 정 가 : | 47,000원 |
| 발행일 : | 2022-12-20 | ISBN : | 979-11-6293-355-8 (93360) |
| 개 정 : | 제5판 (2022-12-20) , 제4판 (2022-01-05) , 제3판 (2021-01-05) , 제2판 (2020-01-10) , 제1판 (2019-03-25) | ||
| 소 개 : |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중 형사소송법(선택형·사례형·기록형)과 법무사, 법원행시, 경찰간부 외 주관식 형사소송법 시험을 위한 기본서입니다. 목차와 본문은 수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구성하고, 형사소송법 등 규정은 본문의 해당 내용마다 박스처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고, 사례형 시험 답안에 법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중요쟁점 내용들은 목차구성 및 답안지에 작성할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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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5판에서 수정·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② 2020. 12. 8. 개정된 형사소송법, ③ 2022. 2. 3. 개정된 형사소송법, ④ 2022. 5. 9.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최신 개정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2. 기존 교재에서 부족했던 판례들을 대폭 추가하였고, 2022. 11. 15. 판례공보까지 고려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 교재의 전체 목차 구성을 판결문 작성 방법에 맞춰 1.-가.-1)-가)-(1)-(가) 순서대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이번 개정판부터 양장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교재의 디자인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4. 그 밖에 세부적인 오타나 비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본서는 형사소송법을 독학하면서 백과사전처럼 활용하는 것보다는, 강의 수강을 전제로 효율적인 수험서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고려하여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본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리 후 시험을 대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의 종류 및 형사소송법의 체계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