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토지보상법]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CASE 01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수용 등)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 [입법고시(2016)]

CASE 02 <제1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 <제2문>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가능성 [변호사시험(2020)]

CASE 03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원고적격 / 수용적 침해보상

CASE 04 간접손실보상, 수용적 침해 [감정평가사(2019)]

CHAPTER 02 토지보상법

CASE 0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공물의 수용가능성 [감정평가사(2020)]

CASE 06 <제1문> 대집행 계고와 영장통지의 처분성 / 철거행위 중지를 위한 행정소송상 수단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제2문> 대집행의 요건, 사업인정전 협의의 법적 성질 [감정평가사(2011)]

CASE 07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사후부관

CASE 08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내용상 적법요건, 효과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CASE 09 사업인정후 협의의 성질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잔여지수용청구, 보상금증감청구소송 [5급공채(2015)]

CASE 10 대상적격(재결신청거부처분) / 환매권, 공익사업변환제도

CASE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수용재결의 적법요건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감정평가사(2017)]

CASE 12 대집행의 요건 /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영장통지의 법적 성질 /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CASE 13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CASE 14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감정평가사(2017)]

CASE 15 신뢰보호원칙, 형량명령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감정평가사(2013)]

CASE 16 <제1문>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권리보호필요성 / 사실상 사도의 요건과 보상기준 / 주거이전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형태 <제2문>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구별 [감정평가사(2022)]

CASE 17 이의신청,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사실상 사도부지의 평가 / 위헌인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감정평가사(2011)]

CASE 18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와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6)]

CASE 19 잔여지가격감소의 권리구제, 수용재결전치주의 /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과 행정 소송의 형식 [감정평가사(2012)]

CASE 20 잔여지의 손실보상청구 / 수용재결전치주의 [감정평가사(2015)]

CASE 21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과 요건 [감정평가사(2015)]

CASE 22 잔여건축물의 손실과 보수비에 대한 보상 / 보상금증감청구 [감정평가사(2019)]

CASE 23 잔여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 / 수용재결 전치주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24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의 위법성 / 분양대상자 선정행위를 다투는 소송의 형식 [감정평가사(2017)]

CASE 25 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적법성 / 특별분양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사법시험(2012)]

CASE 26 <제1문> 주거이전비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감정평가사(2018)] <제2문> 2차 결정의 처분성 / 재결취소소송

CASE 27 토지보상법 제73조의 손실보상청구소송의 종류 /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중 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 환매와 공익사업변환

CASE 2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대상적격(거부처분) /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29 환매의 요건과 권리구제방법 / 환매금액증액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2)]

CASE 30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감정평가사(2016)]

CASE 31 재결소송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제3자의 재심청구 / 변경재결과 원처분, 피고적격

CASE 32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의 위법성 / 판결의 기속력 [사법시험(2009)]

CASE 33 사업시행인가 등의 법적 성질 / 무효확인소송의 형태 / 권리보호필요성 / 인가의 하자와 쟁송방법

CASE 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가능성 /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PART 02 부동산공시법]

CASE 35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다투는 경우 원고적격 / 제3자와 소송참가, 판결의 형성력 [감정평가사(2014)]

CASE 36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토지가격비준표와 개별공시지가의 일치성 문제 [감정평가사(2018)]

CASE 37 원처분과 일부취소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정정처분의 위법성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감정평가사(2019)]

CASE 38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감정평가사(2010)]

CASE 39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 검증절차의 하자의 위법성과 정도

CASE 40 <제1문> 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의 처분성 / 재결소송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제2문>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CASE 41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의 사익보호성, 인과관계 [감정평가사(2013)]

CASE 42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PART 03 감정평가법]

CASE 43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법적 성질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5)]

CASE 44 일부취소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 권리보호필요성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CASE 45 감정평가법 제28조와 민법 제750조의 관계 / 감정평가법 제28조의 손해배상책임

CASE 46 선결문제(민사, 위법 여부),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이유제시 / 선결문제(민사, 효력 유무),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CASE 47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비례원칙 [5급공채(2013)]

CASE 48 <제1문> 집행정지 [감정평가사(2012)] <제2문>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 /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CASE 49 <제1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의 국가배상청구소송 /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 제소기간 / 피고적격 [변호사시험(2017)]

CASE 50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처분성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행정심판청구기간(오고지) / 행정행위의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