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00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02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003 비례원칙

004 신뢰보호원칙

005 부당결부금지원칙

006 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문제

007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장 행정법관계

008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009 개인적 공권의 성립

0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011 행정개입청구권

012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013 신고의 종류와 구별기준

014 특수한 신고 - 영업양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015 법규명령의 종류

016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효과

017 법규명령의 통제

018 행정규칙의 효과

019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02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

02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022 행정계획의 위법성

023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024 특수한 행정행위 - 일반처분

025 판단여지

026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027 행정행위의 분류

028 허가에서 쟁점

029 법령에 근거 없는 허가거부(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허가거부)의 가능성

030 영업의 양도와 공법상 지위(특히 공법상 의무)의 승계

031 특 허

032 인가의 하자

03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034 행정행위의 요건

035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

036 선결문제

037 인·허가의제제도

038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039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그 정도

040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04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04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04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04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045 행정행위의 철회

046 행정행위의 일부철회(취소)의 가능성

047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04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049 하자 있는 부관(특히 기부채납부담)에 따른 사법상 계약(특히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

050 단계적 행정행위

051 공법상 계약에서 쟁점

052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053 행정지도에서 쟁점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053-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054 처분의 사전 통지의 요건

055 청문의 요건

055-1 공청회

056 의견제출

057 이유제시

058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059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060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061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062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063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일반

06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065 행정대집행

065-1 직접강제

066 이행강제금

067 행정상 강제징수

068 행정상 즉시강제

069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에서 쟁점

070 행정조사에서 쟁점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071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07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배상책임의 요건

073 가해공무원의 책임과 구상권

074 국가배상청구권자

07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국가 등의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

076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07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책임의 경합

078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079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080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081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082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083 생활보상에서 쟁점

084 간접손실보상(간접보상)

085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등)이 행해진 경우 손실보상

086 수용유사침해보상

087 수용적 침해보상

088 희생보상

089 결과제거청구

090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091 이의신청

092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093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094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095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적격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096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097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098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099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의 종류

100 재결의 기속력

101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10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103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제2장 항고소송

104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05 항고소송의 대상인 적극적 공권력 행사

106 항고소송의 대상인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107 신고수리(수리거부) 및 신고반려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108 계획변경신청권의 인정 여부

109 각종 공적 장부(공부)에의 등재·변경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110 항고소송의 대상인 재결

111 인용재결의 특수문제

112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남은 원처분 또는 변경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113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원처분(남은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114 원고적격

115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인용재결(직접처분을 포함)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116 권리보호필요성

117 피고적격

118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119 항고소송의 재판관할

120 행정심판전치

121 제소기간

12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23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124 집행정지

125 가처분

126 직권심리 - 행정소송법 제26조

127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128 취소소송의 소송물

129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13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1 사정판결

132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

133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133-1 사법(司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34 취소판결의 형성력

135 판결의 기속력

136 간접강제

137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138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139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쟁점

14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

14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142 거부처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14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의 범위와 간접강제

제3장 당사자소송

144 당사자소송의 종류

145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제4장 객관적 소송

146 기관소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147 공무수탁사인

148 행정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

149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150 주민감사청구권

151 주민소송권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52 조례의 적법요건

153 조례(안)의 통제

154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155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시정명령

156 지방자치법 제189조의 직무이행명령

[제3편] 공무원법

157 공무원의 임명요건

158 전출명령에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159 공무원으로 근무한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의 가능성

160 공무원의 연금청구권

161 직무상 명령(직무명령)

162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

[제4편] 경찰법

163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164 공법상 법인(공권력 주체·공무원)의 경찰책임

165 경찰책임의 주체

166 경찰책임자의 경합

167 경찰책임의 승계

168 제3자의 경찰책임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 제2장 영조물법 / 제3장 공기업법

169 행정행위에 의한 공물의 성립과 소멸

170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171 공물의 수용가능성

172 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보통사용)

173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에서 쟁점

17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반론 / 제2장 인적 공용부담 / 제3장 공용제한 / 제4장 공용수용

175 국가 이외의 자가 수용권자인 경우 수용의 주체 문제

176 사업인정

1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

1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179 토지소유자 등이 행사하는 수용청구권의 성질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되는 경우

180 환매의 요건, 환매권 행사의 제한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181 공용환지

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

[제7편] 토지행정법

183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184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18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제8편] 기타

186 환경영향평가

187 위법·부당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