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세무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법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4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무사 수험가에서 1차시험 법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행정소송법 응시인원이 277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6년에는 2,773명으로 3년 만에 무려 10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무사 수험생을 10,000명이라고 할 때, 머지않아 행정소송법을 선택하는 인원의 비율은 전체의 2/3를 넘게 될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제3판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재가 갖고 있던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교재 전체가 일관된 흐름 하에 논리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여타의 법학수험생들이 택하는 방식처럼 도표와 요점정리 위주로 책을 집필하면 시각적으로는 깔끔해보일지 모르나 법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법학은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이 책의 서술방식에 따라 찬찬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머릿속에 행정소송절차의 전반적인 틀이 잡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중요한 쟁점(예컨대 처분성, 법률상의 이익 등)에 대해서는 판례의 태도를 유형화하여 별도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법률상의 이익으로 본 판례와 반사적 이익으로 본 판례’ 등 행정소송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판례들을 비교해서 표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막판에 판례를 정리하는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재 본문에서 ‘진도별’로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한 것과는 별도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각 ‘연도별’로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과정에서 기출문제를 연 도별로 한 번 더 풀어보길 바랍니다.

4. 타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100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만으로는 문제풀이 연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 들을 위함입니다.

5. 행정소송법 조문을 부록으로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행정소송법 조문을 별도로 찾아보는 수고를 덜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이 책 한권만으로 세무사 시험 행정소송법 과목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덧붙여 깔끔한 편집을 통해 책의 품격을 한결 높여준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6. 6.
정인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