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사회보험법 조문노트 [2015 공인노무사 1차] | |||
저 자 : | 이희진 | 판 명 : | 제1판 |
면 수 : | 472면 | 정 가 : | 25,000원 |
발행일 : | 2015-01-30 | ISBN : | 979-11-86289-00-6 (93360) |
개 정 : | 제1판 (2015-01-30) | ||
소 개 : |
테마 사회보험법 조문노트는 사회보험법 객관식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를 위한 조문집이다. 그 특징은 ① 최신 사회보험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해당 조문에 표기, ② 틀린 기출지문은 조문 하단에 정리, ③ 법률의 각 장마다 학습 포인트를 제시하여 공부를 함에 있어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④ 출제가 자주 되었거나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 중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조문에 별표(★) 표기, ⑤ 법률의 각 장에는 “빈출·예상지문 총정리”을 두어 기출문제 지문과 중요 법조문을 출제 가능한 지문 형태로 변형하여 정리, ⑥ 중요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를 해당 항목 밑에 배치, ⑦ 중요 헌재 판례 및 대법원 판례 역시 관련된 부분의 하단에 배치 하였다. |
사회보험법의 경우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의 필수과목이지만 2차 과목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보니 수험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또한 법조문만 봐도 절대평가의 기준을 넘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회보험법의 공부도 1차 시험이 거의 임박하였을 때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차 시험이 임박하여 준비를 하다 보니 방대한 양에 억눌려 사회보험법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수험생들을 많이 보았고, 실제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사회보험법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수험생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공인노무사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1차 시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 되어 버린 사회보험법을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비할 것인지 고민하던 중 시간을 아끼고 수험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문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험법의 출제 범위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뒷부분에 배치하여 시간 대비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보험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해당 조문에 표기를 해 두었고, 틀리게 출제된 지문의 경우 해당 조문 하단에 정리하여 어떤 부분이 틀리게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법률의 각 장마다 학습 포인트를 제시하여 공부를 함에 있어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출제가 자주 되었거나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 중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조문에 별표(★)를 해두어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법률의 각 장에는 “빈출·예상지문 총정리”을 두어 기출문제 지문과 중요 법조문을 출제가능한 지문 형태로 변형하여 정리하였고, 시험에 임박하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중요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를 해당 항목 밑에 배치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중요 헌재 판례 및 대법원 판례 역시 관련된 부분의 하단에 배치하여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 역시 1차 시험에서 사회보험법을 소홀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실제 공인노무사가 되어 업무를 하다 보니 사회보험법이 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결국 사회보험법을 다시 공부해야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을 공부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내가 노무사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기초를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사회보험법을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교재와 더불어 제가 공저자로 참여한 객관식 사회보험법(신조사)을 활용한다면 사회보험법이라는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 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노무사가 된 이후에도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과 늦은 시간까지 불평 없이 함께 작업을 해 준 선율노무법인 박종광 팀장,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신 이윤탁 선생님과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고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음에도 아무런 내색 없이 넓은 이해심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사랑하는 아내 김률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2014. 1. 5.
선율노무법인 대표실에서
공인노무사 이 희 진 드림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1 총 칙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6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7 보 칙
[제2편] 고용보험법
1 총 칙
2 피보험자의 관리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4 실업급여
5 육아휴직 급여 등
6 고용보험기금
7 심사 및 재심사청구
8 보 칙
9 벌 칙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총 칙
2 근로복지공단
3 보험급여
3-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4 근로복지 사업
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6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7 보 칙
8 벌 칙
[제4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총 칙
2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3 보험료
4 보험사무대행기관
5 보 칙
6 벌 칙
[제5편] 국민연금법
1 총 칙
2 국민연금가입자
3 국민연금공단
4 급 여
5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6 국민연금기금
7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8 보 칙
9 벌 칙
[제6편] 국민건강보험법
1 총 칙
2 가입자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보험급여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보험료
7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8 보 칙
9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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