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정리 ONE 헌법 [2021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 |||
저 자 : | 김중연 | 판 명 : | 제3판 |
면 수 : | 502면 | 정 가 : | 30,000원 |
발행일 : | 2020-11-30 | ISBN : | 979-11-6293-192-9 (93360) |
개 정 : | 제3판 (2020-11-30) , 제2판 (2019-09-30) , 제1판 (2019-01-30)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개정된 “실전정리 ONE 헌법”은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최종정리 및 마무리 학습을 위한 교재입니다. 기본서(공무원 ONE 헌법)체계를 유지하면서 핵심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압축정리하고, 핵심내용과 관련법령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암기하기 쉽도록 도표로 정리 및 강조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비중이 높은 판례들을 엄선하고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각각의 쟁점별로 본문에 배치하였으며, 2020년 9월까지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 핵심적인 부속법령을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현재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실전정리 ONE 헌법」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활용방법 및 특징은 기존 머리말을 확인해주시고 본서 제3판만의 주요 특징만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특징]
1. 2020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 판례의 반영
본서는 「공무원 ONE 헌법」과는 다른 최종정리를 위한 교재입니다. 다만 「공무원 ONE 헌법」의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까지 볼 내용들만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공무원 ONE 헌법」이 출간된 이후 공보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최종정리서인만큼 내용을 압축정리하였는 바, 더 자세한 학습을 위한 분들은 2020년 상반기 헌법재판소 판례 강의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 2020년 9월까지 개정된 부속법률의 반영
「공무원 ONE 헌법」이 출간된 이후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은 사회현실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학문이기에 법령개정이 시시때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험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적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등에 대한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제2판까지 수록된 <지문정리>파트의 삭제
그간 법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출제되었던 지문들을 학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과감히 핵심지문정리 파트를 삭제하였습니다.
오히려 「ONE 헌법 기출 700제」를 통하여 직접 객관식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는 학습이 수험을 준비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해는 헌법재판소의 수많은 판례의 출현, 그리고 국회에서 수많은 법령의 개정 등이 다른 해에 비하여 많았습니다. 헌법의 학습이 계속 힘들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ONE 헌법」 제3판과 「ONE 헌법 기출 700제」 제3판에 이어 「실전정리 ONE 헌법」 제3판의 기획단계부터 출간까지 함께 고생해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 정대의 차장님과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김중연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의 의의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의 특성과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의 내용
제1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존립기반)
제4절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현행 헌법의 기본제도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전개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 및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 및 그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CHAPTER 03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 및 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03 통치구조
CHAPTER 01 대한민국의 통치구조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
CHAPTER 02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
제3절 국회의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
제5절 국회의 권한
제6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CHAPTER 0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감사원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및 그 한계
CHAPTER 0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개관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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