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 [개념·조문·판례] | |||
저 자 : | 성창열, 김중연 | 판 명 : | 제1판 |
면 수 : | 444면 | 정 가 : | 25,000원 |
발행일 : | 2015-08-31 | ISBN : | 979-11-86289-16-7 (93360) |
개 정 : | 제1판 (2015-08-31)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출간 된 선택과집중 민사소송법은 수험을 위한 학습교재로 중요쟁점을 최우선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변호사시험(4개년)과 사법시험(8개년)의 기출분석을 세분화된 목차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조문의 독자적 표기와 목차체계를 수험 적합성과 답안의 현출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독자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선택과 집중 민법학 에 이어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수많은 민사관련 실체법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 있어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실체법적 지식은 결국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재판으로써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은 자칫 무미건조하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많은 절차들을 하나하나 체득해 가면서 실체법의 지식들이 어떻게 실제 소송에서 반영되는지를 알아 간다면 큰 희열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에는 소송의 전 과정에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위
치에 있으며, 소송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소송과정을 본 교재를 통하여 관념적으로나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본서는 수험을 위한 교재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쟁점의 최우선 정리 - 수험을 위한 교재라고 할 때에는 출제가능한 중요한 쟁점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 민법학 과 마찬가지로 오직 수험 적합성만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방대한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공부함에 있어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중요쟁점 위주로 서술을 하되 기본적인 내용들은 중간중간 포함시켜 서술을 하였습니다.
2. 기출쟁점의 완전 분석 - 수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
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서에는 사법시험 8개년의 기출쟁점과 변호사시험 4개년의 기출쟁점을 모두 표시를 하였으며,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 역시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실한 강약의 조절을 통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세분화 된 목차에 기출을 표기하였으므로 바로 기출이 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목차만으로 기출을 찾을 수 있어 편리함과 시간이 절약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조문표기의 독자화 - 본서를 편집함에 있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선택
과 집중 민법학 과 마찬가지로 Case - Solution을 통해 사례 쟁점을 공부할 수 있게 할 생각이었으나, 민법과는 달리 학설과 판례, 그리고 검토까지 이어지는 쟁점들이 많은 관계로 이를 생략하고 조문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사소송법의 페이지가 많아지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단권화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확신합니다. Case – Solution은 별도로 민사소송법의 쟁점노트를 출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목차 구성의 세분화 - 민사소송법 역시 강사의 개인적인 서브 노트를 책으로 출간한 것
이기에 배열이나 목차 구성에 있어 강사의 임의적 연출이 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목차 구성을 교수님의 기본서 체계가 아닌 소위 답안지 형식의 목차를 구성하였기에 조금은 생소할 수 있으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수험이지 학문이 아닙니다. 하여 목차 자체만으로도 내용이 떠올릴 수 있는 공저자만의 공부방법이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교재를 출간하는데 전력을 쏟으신 김중연 선생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아
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법무법인 바른의 천재민 변호사님과 사랑하는 아내, 새흐름 식구들에게도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5년 8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성창열 변호사
절차를 중심으로 한 민사소송의 이해
제1편 총 설
[쟁점 01]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쟁점 02]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3] 민사재판권
[쟁점 04]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쟁점 05] 토지관할
[쟁점 06] 합의관할·변론관할
[쟁점 07] 소송의 이송
[쟁점 08] 당사자 확정의 문제
[쟁점 09] 당사자능력
[쟁점 10] 당사자적격
[쟁점 11] 소송능력
[쟁점 12]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13] 소의 종류 - 형식적 형성의 소
[쟁점 14]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쟁점 15]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쟁점 16] 장래이행의 소
[쟁점 17] 확인의 소
[쟁점 18] 소송물이론
[쟁점 19] 일부청구의 문제
[쟁점 20]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쟁점 21]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
[쟁점 2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쟁점 23] 심리원칙 - 처분권주의
[쟁점 24] 심리원칙 - 변론주의
[쟁점 25] 심리원칙 - 적시제출주의
[쟁점 26] 집중심리주의를 위한 제도
[쟁점 27]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책문권)
[쟁점 28] 준비서면의 제출과 부제출의 효과
[쟁점 29] 변론준비절차
[쟁점 30] 변론에서의 소송행위 - 공격방어방법
[쟁점 31]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 결석(기일의 해태)
[쟁점 32] 기간의 부준수와 추후보완
[쟁점 33] 송달실시의 방법
[쟁점 34] 재판상 자백
[쟁점 35] 자백간주
[쟁점 36] 서 증
[쟁점 37]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 예외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38] 증명책임
[쟁점 39] 소송종료선언
[쟁점 41] 청구의 포기와 인낙방식
[쟁점 42] 재판상 화해
[쟁점 43] 판결의 경정
[쟁점 44]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제5편 병합소송
[쟁점 45] 판결의 편취 구제책
[쟁점 46] 청구의 병합
[쟁점 47] 청구의 변경
[쟁점 48]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쟁점 49] 통상공동소송
[쟁점 50] 필수적 공동소송
[쟁점 5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쟁점 52] 선정당사자
[쟁점 53] 보조참가
[쟁점 5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쟁점 55] 소송고지
[쟁점 56] 독립당사자참가
[쟁점 57] 공동소송참가
[쟁점 58] 임의적 당사자변경
[쟁점 59] 소송승계
[쟁점 60] 상소의 이익
[쟁점 61] 상소의 효력
[쟁점 62] 항소의 취하
[쟁점 63] 부대항소
[쟁점 6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쟁점 65] 환송판결의 기속력
제7편 재심절차
[쟁점 66] 재심의 적법성과 재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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