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니 행정법총론 [2021 공무원 시험 단기합격을 위한] | |||
저 자 : | 김현민 | 판 명 : | 제1판 |
면 수 : | 426면 | 정 가 : | 25,000원 |
발행일 : | 2020-09-10 | ISBN : | 979-11-6293-170-7 (93360) |
개 정 : | 제1판 (2020-09-10) | ||
소 개 : |
이 책은 이론의 굴레와 판례의 취지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아는지 여부의 문제를 묻는 행정법 출제 경향에 맞춰 불필요한 이론과 지엽적인 판례 내용은 배제하고,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만으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법학은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문장과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서술하는 데 있어 일관된 논리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서술하는데 총력을 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꼭 필요한 도표 및 그림만 본문에 배치하였고, 기출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법령 및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별도로 제목을 달아 반복학습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판례의 키워드(제목) 중심으로 핵심 요지를 현출하였습니다. |
행정법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지만 결론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판례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런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물어보지 못하는 과목 또한 행정법입니다. 판례 밖을 나갈 수 없고, 이론의 굴레에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제 경향 또한 본질적인 부분을 아는지 여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엽적인 판례에서 출제되기 보다는 전체적인 큰 맥락을 이해하는지, 행정법 판례의 큰 줄기를 이해하는지 여부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간혹 심도 깊은 질문으로 결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고 단순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오히려 수험에 적합함을 알려드리고 싶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을 위한 기본에 충실합니다.
우리는 행정법의 정수를 알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개념은 확실히 하되, 이론들의 깊이 있고 치열한 고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2. 최대한 압축하고 요약해서 공부하기 위해 분량을 과감히 축소했습니다.
행정법은 원래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논술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교재도 객관식이 아닌 논술시험 준비용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책은 시작부터 객관식 대비를 위한 범위에 맞추도록 기획하였습니다.
3. 객관식용 수험서라도 서술마저 요약하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눈앞에 등장하는 지문에 익숙해지려면 문장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어에서 시작해서 문장으로, 그리고 그 문장이 익숙해질 무렵 맥락으로 나아가셔야 고득점을 향할 수 있습니다.
4. 꼭 필요한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였습니다.
도표나 그림이 많으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익숙해지셔야 하는 것은 문장입니다. 알면서도 틀리는 슬럼프에 빠지시게 될 까봐 가급적 도식화 정리를 줄였습니다.
5. 시험에 꼭 필요한 분량의 조문과 판례를 본문에 배치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은 주로 조문과 판례를 출제합니다. 가급적 필히 암기해야 할 조문만큼은 직접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반복 언급된 판례도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무조건 만점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이 책으로 충실히 준비하면 합격선 이상의 득점은 지장이 없도록 집필했습니다.
여러분이 넘으셔야 하는 문턱은 이론이 아니라 지문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반복적인 학습에 기반합니다. 지문과 그 지문을 구성하는 단어에 익숙해지시는 훈련을 도모하고자 간결한 문체로 부담 없이 복습하실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한번 본 지문도 꼭 다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법 판례는 보호되어야 할 공익과 지켜줘야 할 사익 간을 비교하여 결론을 냅니다. 간혹 보면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게 논거를 설시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판례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학습해 나가시다보면 어느덧 공무원이 되어계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저 역시도 단시간에 공부해서 성과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방법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고 긴 판례 문구를 간결하게 설명 드리고, 더 현실적으로 와 닿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보았습니다. 꼭 가져가야 하는 부분만 선별하여 집필하였으니, 가볍지만 단단하게 학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0년 8월
김현민 변호사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4절 행정법
제5절 행정법의 기본원칙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법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5장 공법상 계약
제6장 확약
제7장 행정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6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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