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국제법 [공무원(출입국관리·외무영사직) 시험대비] | |||
저 자 : | 판 명 : | 제1판 | |
면 수 : | 544면 | 정 가 : | 28,000원 |
발행일 : | 2020-04-25 | ISBN : | 979-11-6293-143-1 (93360) |
개 정 : | 제1판 (2020-04-25) | ||
소 개 : |
본서는 공무원(출입국관리·외무영사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객관식 교재로 정확한 출제범위 안에서 출제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국가직(7,9급) 시험과 과거의(2008년~2016년) 지방직 시험, 사법시험 1차 시험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의 객관식 문제를 새로 만들어 추가하였습니다. 해설은 복잡한 설명보다는 쉽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만 포인트로 하였고, 조문 원문을 꼼꼼히 읽어야 해결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최근 경향에 맞춰 조문을 원문에 가깝게 제공하여 필요한 쟁점을 빠뜨리지 않도록 강조하였습니다. |
국제법이라는 과목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효율적 공부 방법을 궁금해 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공부하여야 할 분량이 많고, 주제별로 제각각의 특징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를 충분히 하고도 정작 스스로 확신을 가지지 못 하거나, 시간을 투자한 만큼 학습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아쉬운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객관식 국제법」은 그러한 불안과 불만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학습을 시도해 보고자 기획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저의 공통 목표는 객관식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되는 정형화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함정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의 변화는 체감난이도가 높은 것이지 실상은 전혀 새로운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수험에 최적화된 요소들에 집중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국가직 시험과 과거 지방직공무원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었던 사법시험 1차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수록했습니다.
둘째, 정답과 해설은 핵심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불필요한 이론 또는 조문의 나열을 하지 않고, 문장이 길고 복잡한 형태의 만연체 설명을 피했습니다. 대신, 핵심 쟁점만 포인트로 해설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접근하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 3~4년간의 기출문제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 출제되는 문제들은 조문 원문을 꼼꼼히 읽어 본 수험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테스트하는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조문을 원문에 가깝게 제공하여 필요한 쟁점을 빠뜨리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셋째, 기출문제 외의 문제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기출문제 지문에서 등장 빈도가 높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사하게 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된 쟁점이나 지문은 다음 번 시험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기 바랍니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서출판 새흐름에서 출간된 「핵심정리 국제법」을 기본서로 삼아 침착하고 꼼꼼하게 ‘핵심’을 ‘정리’하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그러고 난 후 본서의 문제를 풀어본다면 여러분이 수험 생활을 성실하게 해 왔다는 만족감과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 국제법이라는 과목이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두 권을 함께 펴 놓고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학습을 권합니다. 국제법 과목이 학습범위가 방대한데다가 수험생 중 법학 초심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난점을 최대한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법학의 정수를 찾아 몰두하지 않습니다. 수험 국제법을 공부하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과 시험이 가치 없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미래에 할 일은 현실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의 일입니다. 그 일은 가장 근본이 되는 가치, 그로부터 도출된 원리가 무엇인지만 명확히 알면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지킬 수 있으면 됩니다. 공권력이 원칙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작은 사고도 대형 참사가 됩니다. 그러나 공권력이 원칙을 알고 이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자랑스러운 국가기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목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수험을 수험답게 합시다! 그러나 그 결과물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지금 이 지루한 길에 서 있는 여러분이 곧 얻게 될 성취가 단지 합격에서 끝나지 않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집필과 제작 과정에서 신인인 제가 마주한 장벽들을 대신 제거해 주신 이종은 부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번거로운 실무 작업을 빈틈없이 챙겨 주신 정대의 차장님과 이정선 선생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장현명 올림.
CHAPTER 01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CHAPTER 02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개 설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례와 학설(보조수단), 형평과 선, 국제기구의 결의
CHAPTER 03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 가
제2절 국제기구
CHAPTER 04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 적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의 보호
제6절 국제인권법
제7절 국제형사법
CHAPTER 05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영역, 영토
제2절 해양법
제3절 영공, 항공법
제4절 우주법
제5절 남 극
CHAPTER 06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CHAPTER 07 국가책임론
제1절 책임의 발생요건
제2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CHAPTER 0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CHAPTER 09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제3절 군비축소
제4절 무력충돌법
CHAPTER 10 국제환경법
CHAPTER 11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4절 WTO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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