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원포인트 판례 170선 | |||
저 자 : | 방강수 | 판 명 : | 제1판 |
면 수 : | 399면 | 정 가 : | 18,000원 |
발행일 : | 2015-01-15 | ISBN : | 979-11-952626-6-3 (93360) |
개 정 : | 제1판 (2015-01-15) | ||
소 개 : |
본서는 사례형 노동법 시험에 빈출하는 핵심판례를 엄선하여 사건개요, 사안의 논점, 판결요지, 해설의 구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판례집으로 로스쿨노동법해설, 노동판례백선, 노동판례리뷰에 수록된 판례를 집대성 하였다. |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 유한준의 글이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우리가 학습하는 노동법의 이론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 해결의 방법을 익히는 것은 생동감 있는 판례학습을 통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게 되는 노동법의 이론은 처음의 그것과 ‘같지 않으리라’는 점을 밝히고자 이 책을 출간한다.
2013년·2014년 공인노무사 제2차 노동법 채점교수님들의 채점평에는 “교과서 중심의 암기식 학습”보다는 “실제 분쟁사건에서 어떤 판례법리가 적용되어 해당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초점을 둔 학습”을 강조하며, 사례해결형 문제에 적합한 판례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판례의 구체적인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어떠한 판례법리가 어떠한 사안에서 적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판례의 판결 요지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 개요까지 모두 담았다는 것이다. 사건 개요 그 자체가 사례문제가 되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170개의 사례를 연습해 볼 수 있다.
판례집을 만들 때에 중요한 것은 판례의 선정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출간된 저서의도움을 받았다. 이 책은 「로스쿨노동법해설」(조용만·김홍영)과 「노동판례백선」(한국노동법학회)에 수록된 리딩판례 및 「노동판례리뷰」(한국노동연구원)의 최신판례 등을 모두 담았고, 필자가 따로 선정한 판례들도 일부 추가하였다.
책의 구성은 필자의 기본서인 「통합노동법」의 편제를 따랐다. 통합노동법의 이론과 함께 이 책을 통해 체계적인 판례학습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노동법 학습의 흥미를 더하고, 처음과는 다른(즉, 처음에는 잘 보지 못했던) 그 이론이 탄탄하게 다져지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4년 12월
방 강 수
001 노동관행과 법해석
002 노동3권의 법적 성질
003 단결권과 유니언숍 조항
004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005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권 금지
00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007 차량의 소유 여부와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
008 임원의 근로자성
009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의 지위
010 구직자ㆍ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011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①
012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②
013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014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015 남녀정년차별 ①
016 남녀정년차별 ②
017 중간착취의 금지
018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019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①
020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②
021 근로기준법의 강행성(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
022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023 위약예정의 금지와 연수비반환약정
024 시용과 근로계약의 해지
025 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의 개념
026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027 통상임금
028 통화지급의 원칙과 채권양도합의
029 임금의 직접지급원칙
030 임금채권우선변제
031 사용자 지위 갖기 전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
032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033 쟁의행위와 유급휴일임금 청구권
034 연장근로 등과 가산임금
035 정직·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036 부당해고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037 연차휴가 산정시 정당한 쟁의기간의 처리
03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미
039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040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방법
04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04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043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044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045 전직(배치전환)의 정당성
046 전적(轉籍)
047 휴직명령의 정당성
048 시말서 제출 요구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
049 노동조합 내부 문제를 이유로 한 징계
050 징계사유의 정당성
051 징계권의 남용
052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소명의 기회
053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054 기간이 경과한 정직처분과 확인의 소
055 장기간의 대기발령(직위해제)
056 대기발령기간과 휴업수당
057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①
058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②
059 사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
060 기업변동과 근로조건의 승계
061 사업양도시 근로자의 승계 거부
062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063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 직장 내 성희롱
064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 근무성적 불량
06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066 흑자인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
067 경영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068 경영해고시 협의 주체인 근로자대표의 의미
069 해고시기의 제한
070 해고의 서면 통지
071 해고와 당연퇴직
072 용역계약의 해지와 당연퇴직
073 징계해고의 절차 및 해고기간의 임금
074 청산과정과 근로관계
075 사직의 의사표시와 진의의 의미
076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077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078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079 부당해고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의 임금
080 중간수입 공제
081 부당해고와 위자료
082 부당해고와 취업거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083 불법행위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084 해고와 실효의 원칙
085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산정
086 퇴직금 분할 약정과 부당이득반환
087 금품청산
088 기간제 근로계약과 기간의 형식화
089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090 불법파견과 고용간주규정
091 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관계
092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093 차별적 처우의 금지
094 차별시정 신청기간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095 출퇴근 중 재해
096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097 산재보험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
098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099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행정관청의 심사 범위
100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101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의 지위
102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대의원 선출
103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104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105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106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의무 ①
107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의무 ② ·
108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업무상 재해
109 노조전임자의 파업기간 중의 급여
11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111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112 초기업적 노조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113 국가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114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경합
115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116 규약상 인준투표제의 위법성
117 노조법 부칙 제4조의 해석
118 사업부폐지와 단체교섭대상
119 구조조정과 단체교섭대상
120 경영권과 노동3권
121 노조활동사항과 단체교섭대상
122 단체협약의 체결권자
123 단체협약의 체결 방식
124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125 해고동의조항
126 단체협약상 징계의 절차적 제한
127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경영해고의 정당성
128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합의조항과 경영해고
129 단체협약의 해석
130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①
13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②
13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133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134 단체협약의 소급적용과 종료
135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136 실질적인 구조조정 실시 반대의 의미
137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
138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쟁의행위
139 쟁의행위의 목적 및 교섭권고의 행정지도
140 찬반투표절차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41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할 조합원의 범위
142 2차 쟁의행위시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
143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평화의무 위반
144 준법투쟁
145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46 불법쟁의행위와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147 불법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148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149 직장폐쇄와 정당한 직장점거의 배제
150 직장폐쇄와 노조사무실의 출입
151 쟁의행위 이전의 채용과 대체근로금지
152 결원충원을 위한 채용과 대체근로금지
153 파업기간 중의 임금(정근수당)
154 파업기간 중의 임금(하기휴가비)
155 노조전임제의 중재재정대상 여부
156 중재재정의 대상
157 부당노동행위 주체
158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159 부당노동행위와 해고사유의 경합
160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161 승진차별과 불이익취급
162 해고무효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163 유니언숍 협정에 따른 해고의무와 지배ㆍ개입
164 유니언숍 협정과 조합의 가입 거부
165 단체교섭 거부의 행정적 구제
166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책임
167 조합비공제 거부와 지배ㆍ개입
168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ㆍ개입 ①
169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ㆍ개입 ②
170 노사협의회의 권한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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