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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노동법 사례연습 [2015 공인노무사 2차 교수사례워크북] | |||
| 저 자 : | 이윤탁 | 판 명 : | 제1판 |
| 면 수 : | 284면 | 정 가 : | 18,000원 |
| 발행일 : | 2015-01-15 | ISBN : | |
| 개 정 : | 제1판 (2015-01-15) | ||
| 소 개 : |
테마노동법 사례연습은 변호사시험과 공인노무사시험 대비 사례형 문제의 연습교재로 쟁점이 되는 주요판례를 바탕으로 문제 및 해설로 구성하였다. 쟁점선정과 주요목차는 저명교수 노동법 교과서와 사례집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논술형(주관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노동법 사례의 경우 수험적으로 정형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공인노무사시험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모의고사문제도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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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노동법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과 공인노무사시험 대비 학습을 위하여 작업한 교재입니다.
쟁점선정과 주요목차는 김형배·박지순 교수님 “노동법강의”와 임종률 교수님 “노동법”, 김희성 교수님 “노동법연습”, 김소영 교수님 “노동법사례연습”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논술형(주관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노동법 사례의 경우 수험적으로 정형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공인노무사시험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모의고사문제도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논술형 시험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접해보고 논리구성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 본 교재가 기본적인 쟁점은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사례입문과 연습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이 수험기간 단축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교재를 내놓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 윤 탁
[제1부] 개별적 근로관계법
CASE 01 노동관행(경영관행)
CASE 0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CASE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CASE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CASE 0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CASE 06 노조법상 사용자
CASE 07 근로조건 명시의무
CASE 08 근로관계의 성립 채용내정
CASE 09 시용기간과 본채용 거부
CASE 10 경업금지약정
CASE 11 위약예정금지와 전액지급의 원칙
CASE 1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CASE 1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CASE 1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CASE 15 평균임금
CASE 16 평균임금
CASE 17 통상임금
CASE 18 근로시간
CASE 19 포괄임금산정제도
CASE 20 연차유급휴가
CASE 21 전 출
CASE 22 전근(배치전환)
CASE 23 시말서제출명령의 정당성
CASE 24 이력서 허위기재와 징계해고
CASE 25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정당성
CASE 26 변호사 모의시험 2012년 영업양도
CASE 27 영업양도
CASE 28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CASE 29 대기발령과 그에 이은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CASE 30 정리해고
CASE 31 해고예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이익
CASE 32 중간수입공제의 법리
CASE 33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CASE 34 갱신기대권
[제2부] 집단적 노사관계법
CASE 01 이익대표자
CASE 02 이익대표자(2)
CASE 03 노조법상 근로자
CASE 0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법외노조
CASE 05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CASE 06 노조전임자
CASE 07 대의원 선출방식
CASE 08 노동조합의 내부 통제권의 한계
CASE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CASE 10 인준투표제
CASE 11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주체성과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CASE 12 유효기간의 연장
CASE 13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여후효)
CASE 14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과 직장폐쇄
CASE 15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CASE 16 단체협약의 효력(고용안정협약)
CASE 17 단체협약의 효력(일반적 구속력)
CASE 18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CASE 19 조정전치주의, 쟁의찬반투표, 직장점거
CASE 20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CASE 21 대체근로금지
CASE 22 파업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CASE 23 부당노동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