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노동법 조문노트 [2015 공인노무사 1차] | |||
저 자 : | 이윤탁 | 판 명 : | 제1판 |
면 수 : | 438면 | 정 가 : | 24,000원 |
발행일 : | 2015-01-30 | ISBN : | 979-11-86289-04-4(93360) |
개 정 : | 제1판 (2015-01-30) | ||
소 개 : |
테마노동법 조문노트는 최근 공인노무사, 사법시험 등의 객관식 노동법 기출문제의 출제 성향을 분석 한 조문집이다. 최근 개정된 법령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본문의 밑줄로써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
최근 5년간 시행(공인노무사, 사법시험)된 노동법 객관식시험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조문(법률 + 시행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출제방식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노동법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요령은 시행 중인 현행 노동법조문과 관련기출문제, 판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수험생 개인이 정리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테마노동법 조문노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객관식 노동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노동법의 경우 수험의 입문과정에서 2차 수준의 학습을 한 후 1차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동 교재만 정리할 경우 무난한 점수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 출간 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시행령은 학습의 편의를 위해 해당 법률의 바로 아래에 배치하였습니다.
둘째, 조문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는 변경되는 조문의 문구를 밑줄 처리하였으며, 실제 기출된 문제를 조문 아래에 인용해 두었습니다.
셋째, 이 책만으로 객관식 대비가 가능하도록 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혁이나 노동법 일반론은 관련되는 조문의 앞뒤에 배치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최근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출제된 문항 수를 해당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수험의 강약을 두어 학습하기 바랍니다.
과 목 |
출제범위 |
출제되는 문항 수 |
노동법 1 |
노동법 총론 |
2문제 내외 |
근로기준법 |
13문제 내외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1문제 내외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문제 내외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문제 내외 |
|
직업안정법 |
1문제 내외 |
|
최저임금법 |
1문제 내외 |
|
임금채권보장법 |
1문제 내외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1문제 내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문제 내외 |
|
근로복지기본법 |
1문제 내외 |
|
산업안전보건법 |
1문제 내외 |
|
노동법 2 |
노동법 총론 |
2문제 내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9문제 내외 |
|
노동위원회법 |
1문제 내외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1문제 내외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1문제 내외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1문제 내외 |
2015년 1월 10일
이 윤 탁
[제1편] 노동법총칙
01 노동법의 의의
02 노동법의 법원
03 노동법의 역사
[제2편] 근로기준법
01 총 칙
02 근로계약
03 임 금
04 근로시간과 휴식
05 여성과 소년
06 안전과 보건
07 기능습득
08 재해보상
09 취업규칙
10 기 숙 사
11 근로감독관 등
12 벌 칙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1 총 칙
02 노동조합
0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04 쟁의행위
05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06 부당노동행위
07 보 칙
08 벌 칙
[제4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01 총 칙
02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등
03 모성 보호
03-2 일·가정의 양립 지원
04 분쟁의 예방과 해결
05 보 칙
06 벌 칙
(최저임금법)
01 총 칙
02 최저임금
03 최저임금의 결정
04 최저임금위원회
05 보 칙
06 벌 칙
(노동위원회법)
01 총 칙
02 조 직
03 회 의
04 권 한
05 보 칙
06 벌 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01 총 칙
02 협의회의 구성
03 협의회의 운영
04 협의회의 임무
05 고충처리
06 보 칙
07 벌 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1 총 칙
0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0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0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05 개인형퇴직연금제도
06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07 책무 및 감독
08 보 칙
09 벌 칙
(임금채권보장법)
01 총 칙
02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03 임금채권보장기금
04 보 칙
05 벌 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01 총 칙
02 기간제근로자
03 단시간근로자
0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05 보 칙
06 벌 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01 총 칙
02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03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04 보 칙
05 벌 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01 총 칙
02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04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05 보 칙
06 벌 칙
(근로복지기본법)
01 총 칙
02 공공근로복지
03 기업근로복지
04 근로복지진흥기금
05 보 칙
06 벌 칙
(직업안정법)
01 총 칙
0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03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 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04 보 칙
05 벌 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01 총 칙
02 안전·보건 관리체제
03 안전보건관리규정
04 유해·위험 예방조치
05 근로자의 보건관리
06 감독과 명령
06-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개정 2009.2.6.>
07 삭 제 <2001.12.31>
08 보 칙
09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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