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노무사 1차 테마노동법 [이론·판례·기출] | |||
저 자 : | 이윤탁 | 판 명 : | 제1판 |
면 수 : | 589면 | 정 가 : | 28,000원 |
발행일 : | 2014-11-30 | ISBN : | 979-11-952626-3-2 (93360) |
개 정 : | 제1판 (2014-11-30) | ||
소 개 : |
본서는 공인노무사 1차 필수 과목인 객관식 노동법 시험을 위해 기본이론을 수험적합하게 정리한 교재로 교수기본서의 논리전개에 맞춰 이론과 관련판례 및 근거조문을 정리 및 설명하고 해당파트의 기출지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노동법의 경우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법령이 개정되고, 시대변화에 맞춰 의미 있는 노동판례가 다수 선고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판은 최근 변경된 법령과 추가된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기존 내용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새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보험법의 경우 사법시험에는 노동법에 포함되어 출제가 되지만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사회보험법이라는 별도의 과목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인노무사에만 맞춰 편재를 전체적으로 변경하였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노동법 시험의 경우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기출지문과 조문만 반복하더라도 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절대평가의 기준은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의 경우 2차 논술형 시험에도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음 입문할 때부터 2차 시험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수험 방법론적으로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편적인 1차 시험 대비 공부 후 노동법의 체계를 잡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노동법을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고민 하에 노동법의 전체 체계를 바탕으로 1차 시험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판례의 경우 1차 시험만을 위한다면 결론 정도만 알면 충분할 수 있지만 2차 시험에서도 반복되는 리딩판례의 경우 핵심요지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본문 순서는 기본이론을 압축하여 설명한 후 해당 부분에서 출제된 지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23회 공인노무사 시험과 제56회 사법시험 문제까지 모두 반영한 OX형태의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본서의 마지막 파트에는 반복해서 출제되는 숫자와 조문과 같은 단순암기 사항을 부록형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서의 기본적 목차와 내용은 편저자의 2차 교재인 “핵심 테마노동법(신판 출간예정)”과 최대한 동일하게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1차 시험 후 2차 노동법을 접하게 될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법리적인 조언과 편집방향에 대하여 끊임없이 조언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꼼꼼한 편집 작업과 편저자의 집요한 요구사항까지 기꺼이 반영해 주신 출판사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11월 5일
신림동 연구실에서
이 윤 탁 드림
[제1편] 노동법
제1장 총 설
제1절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제2절 노동법의 역사
제3절 노동법의 법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총 설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근로3권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제1절 근기법의 의의ㆍ목적
제2절 근기법의 기본원리
제3절 근기법의 적용관계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장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제3절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보호
제3장 취 업 규 칙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취업규칙의 법적 규제
제3절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제4장 임 금
제1절 총 설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제3절 임금지급의 방법
제4절 휴업수당
제5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제6절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등
제7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8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제2절 근로시간계산의 특칙 - 간주근로시간제
제3절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4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절 연장근로(시간외근로)
제6절 가산임금
제7절 휴식(휴게, 휴일, 휴가)
제8절 연차유급휴가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제2절 전출(轉出)
제3절 전적(轉籍)
제4절 휴직(休職)
제5절 징 계
제7장 영업양도와 노동관계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제3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제9장 여성과 소년
제1절 총 설
제2절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된 보호
제3절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제4절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제10장 벌 칙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총 칙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제3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제4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제2절 노동조합의 운영
제3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형태의 변경
제3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유형
제3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5절 단체교섭의 방법
제4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제3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제5절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처리 절차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제1절 총 설
제2절 공적 조정제도
제3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調整)에 관한 특칙
제4절 긴급조정(調整)
제5절 사적 조정제도
제6장 쟁의행위
제1절 총 설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와 책임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7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총 설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3절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제4편] 부속법령Ⅰ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사업주의 차별금지
제3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4절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2장 최저임금법
제1절 총 설
제2절 최저임금
제3절 최저임금의 결정
제4절 최저임금위원회
제3장 임금채권보장법
제1절 총 설
제2절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제3절 임금채권보장기금
제4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기간제근로자
제3절 단시간근로자
제4절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5절 기 타
제5장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근로자파견사업의 내용
제3절 근로자파견계약
제4절 파견사업주의 강구조치
제5절 사용사업주의 강구조치
제6절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상의 특례
제6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4절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7장 직업안정법
제1절 총 설
제2절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제3절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들
제8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절 총 설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제3절 퇴직금제도
제4절 퇴직연금제도
제5절 개인퇴직 계좌
제9장 근로복지기본법
제1절 총 설
제2절 공공근로복지
제3절 기업근로복지
제10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절 개 요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절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4절 유해물질취급제한
제5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6절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7절 보고 및 서류보존
[제5편] 부속법령Ⅱ (집단적 근로관계법)
제1장 노동위원회법
제1절 총 설
제2절 노동위원회의 종류
제3절 노동위원회의 조직
제4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제5절 노동위원회의 권한
제2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3절 노사협의회의 임무
제4절 고충처리
제3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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