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단기완성 민법 핵심지문총정리 [국가고시, 법원직, 자격증 외 시험대비] | |||
저 자 : | 황보수정 | 판 명 : | 제1판 |
면 수 : | 1035면 | 정 가 : | 40,000원 |
발행일 : | 2015-10-15 | ISBN : | 979-11-86289-19-8 (93360) |
개 정 : | 제1판 (2015-10-15)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출간된 단기완성 민법 핵심지문 총정리는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기출, 예상, 중요 판례의 OX지문을 통해 시험장에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히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기출지문은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9급, 법원승진(주무관, 사무관),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출지문을 분석(2015년 8월까지)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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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기출지문과 예상지문을 제공함으로써 출제경향과 내년도 출제예상 문제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 민법의 시작과 끝은 장황한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조문과 판례에 기초한 정확한 정답도출을 위한 근거에 있는 점에 충실하여 본서에서는
(1) 다양한 기출문제(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9급, 법원승진(주무관·사무관),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를 분석하고, 최신(2015년 8월까지)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여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판례는 2015년 7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2015년 4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여 많은 최신판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3) 법령은 개정된 민법총칙(제한능력자와 후견인제도)과 채권법의 보증인 파트,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2015.1.6.)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5.13.) 등의 개정된 부속법령을 실었습니다.
2. 수험생들의 한결 같은 공통된 고민은 시험 막바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방대한 양의 민법 조문과 암기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과목을 공부해 내고 견뎌야 하는 수험생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본서에서는 또한,
(1) 필요한 암기사항과 비교·정리해야 할 사항들을 적재적소에 도표 및 두문자(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를 이용하여 시험 막바지 정리와 암기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2) 지문과 비교할 판례와 언제든 출제가능한 참고판례를 각 해당부분에 함께 실어 판례공부의 효율과 능률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3) 평소에 강약을 조절하여 공부하고, 시험 막바지 반드시 눈에 익히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지문의 중요도를 구분해 주고자 별(★)을 1개~4개까지 사용하였습니다.
(4) 수험생분들의 최대 적인 눈의 피로감을 가능한 덜어 주고자 2도 인쇄를 사용하여 공부에 능률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활용법은
1. 민법 기본서를 공부할 때 옆에 두고 출제방향을 잡아가기 바랍니다. 보다 기본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 기본서를 읽고 다른 문제집을 풀 때도 본 교재를 먼저 보고 큰 출제 틀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3.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가 모두 문제화되었으므로 이 문제집만으로 기본서와 판례집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에서는 항상 나오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내년도 민법시험에서는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4. 본 기출에 추가로 내년에 있을 2015 변호사시험(1월 예정)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법은 수험민법 다워야 합니다. 늘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지금 이 순간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막연히 양이 주는 허황된 만족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정작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리와 판례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출문제 를 다시 한 번 보면서 점검하여야 합니다.
항해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위치 판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단 1%의 가능성밖에 없다 해도 이제는 적어도 오늘부터는 그 1%의 가능성에 온 힘을 집중할 때입니다. 각종 기출(특히 2015년 모든 기출), 교과서의 판례, 특히 혼동판례를 순서대로 나열하였으므로 본서를 반복 또 반복하여 보기 바랍니다.
머리말을 쓰며 꼭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늦은 원고에도 출판에 온 힘을 다해주신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탁월한 실력으로 지문 하나하나 꼼꼼하고 정확하게 검토해주신 이상용 대리님, 새흐름 직원 여러분과 건강을 회복하시고 제2의 인생을 보내고 계신 아버님과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30일
황보수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해석 및 효력범위
제2장 권리 일반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론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론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과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론
제1절 물권법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절 물권의 소멸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 일반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3절 소유권의 취득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5절 공동소유
제6절 명의신탁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서 론
제2절 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4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일반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 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
[제3편] 채권법
제1장 채권법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서론
제2절 채권의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일반론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서론
제2절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제2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일반론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경개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제7장 계약법
제1절 계약총칙
제2절 계약각칙
제8장 법정채권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4편] 가족법
제1장 총론
제1절 친족·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제2절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제3절 일반 법원(法源)으로서 친족·상속법
제4절 가사분쟁에 대한 규율(가사소송절차의 법원)
제2장 친족
제1절 친족과 가(家)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6절 사실혼(事實婚)
제4장 부모와 자·후견·친족·부양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3절 친권
제4절 후견
제5절 부양
제5장 상속
제1절 총론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6장 유언
제1절 총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무효·취소
제7장 유류분
제1절 총설
제2절 유류분의 범위
제3절 유류분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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