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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칭 형법 공무원 기출 500제 [2019 공무원 외 국가고시 대비] | |||
| 저 자 : | 장진 | 판 명 : | 제1판 |
| 면 수 : | 618면 | 정 가 : | 30,000원 |
| 발행일 : | 2018-10-30 | ISBN : | 979-11-6293-028-1 (93360) |
| 개 정 : | 제1판 (2018-10-30) | ||
| 소 개 : |
이 책은 공무원 외 국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서로 공무원 7급·9급(형법총론), 법원9급의 주요 기출문제 503개를 엄선하여, 기본서(「코칭 형법 1,2」)에서 공부한 이론을 점검하고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새로운 문제를 접하여도 해결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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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형법 공무원 기출 500제」 를 출간하면서 이 책은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입니다. 특히 이 책은 「코칭 형법 1,2」의 자매서로써, 기본서에서 공부한 이론을 확인하고 기출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따라서 「코칭 형법 공무원 기출 500제」를 출간함에 있어 풍부하고, 정확한 그리고 실전정리에 적합한 해설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책의 주요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풍부한 해설]
모든 문제에 있어서 풍부한 해설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처음 접근할 때에는 누구나 자기가 공부한 이론의 확인에 급급한 나머지, 문제를 읽고 답만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칭 형법 공무원 기출 500제」에서는 단순히 답의 확인에 더하여 근거가 되는 판례를 되도록 원문 그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출 선택지 부분에 밑줄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취지의 판례들은 하나로 묶어서 풍부하지만 양을 필요 없이 늘리지 않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확한 해설]
모든 선택지마다 해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근거가 되는 판례를 모두 정확하게 찾아 기재하였고, 이론 문제에 있어서도 「코칭 형법 1,2」에서 설명한 부분을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뿐만 아니라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도 같이 출제되는 경향이고, 중요한 이론의 대립 문제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해설만 보더라도 이론과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전정리에 적합한 해설]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늘 반복되어 출제되는 판례가 보이게끔 하였습니다. 같은 판례가 출제될 경우에도 해설을 생략하지 않고, 해설 자체로 반복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판례에서도 다른 부분이 출제될 경우에는 밑줄을 다른 곳에 작업하여 출제의 포인트를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 학습을 통해 실전정리를 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이미 출제된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출제될 부분에 대한 예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판례나 이론은 시험의 종류를 막론하고 반복해머리말 iii서 출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숙지하는 것은 시험 합격의 고득점을 획득하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코칭 형법 공무원 기출 500제」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을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쁘게 책을 만들어주신 이명재 사장님과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원고 기획부터 최종 작업까지 함께 해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제자 신준연 군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0월 9일 572돌 한글날에
장 진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CHAPTER 02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편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제3부 종합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