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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사례 72선 | |||
| 저 자 : | 방강수 | 판 명 : | 제1판(2쇄) |
| 면 수 : | 521면 | 정 가 : | 28,000원 |
| 발행일 : | 2016-04-30 | ISBN : | 979-11-86289-29-7 (93360) |
| 개 정 : | 제1판(2쇄) (2016-04-30) |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출간된 ‘노동법 사례 72선’은 기본서(통합노동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핵심쟁점 72개를 선정하여 사례로 구성하였다. 그 사례는 실제 판례의 사안을 기초로 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고, 논점에 따라 재구성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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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현실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역동적인 학문이다. 노동법의 주체들은 민법에서의 권리주체인 추상적인 인(人)과는 다르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현실적으로 대등하지도 않고, 근로자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단위노조뿐만 아니라 지부·분회나 법외노조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런 것들을 모두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평면적이고 추상적인 이론학습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사례학습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례학습을 통해 이론을 더욱더 풍부하고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72개의 사례’를 담고 있다. 필자가 창작한 사례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례는 실제 판례의 사안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실제 벌여졌던 분쟁을 통해 생동감 있는 판례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불필요하게 복잡한 사실관계는 단순화하였고, 논점을 더 풍부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음을 밝혀 둔다. 사실관계를 100% 있는 그대로 다룰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험적합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책은 필자의 기본서인「통합노동법」을 기본 베이스로 하였다. 사례해결을 위한 이론들을 「통합노동법」에서 가져 왔다는 의미이다.「통합노동법」으로 이론학습을 한 독자들은 이 책을 좀 더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72개 사례의 선정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통합노동법」의 내용 중 이른바 A급 주제 72개를 선정하여 사례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통합노동법 A급 쟁점정리집」이라는 부제를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다.
기본서(통합노동법)와 판례집(노동법 원포인트 판례 170선)에 이어 드디어 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하나의 시리즈를 완결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독자들도 이 사례집을 통하여 노동법 학습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자의 책들을 읽어주신 독자들께 늘 고마운 마음이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관계자 모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6년 3월
방 강 수
제1강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01. 근기법상 근로자
02. 노조법상 근로자
03. 근기법상 사용자
04. 노조법상 사용자
제2강 근로기준법 총칙
05. 균등처우의 원칙
제3강 근로관계의 성립
06.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07. 연수비 반환약정
제4강 임금
08.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09. 통상임금
10. 통화지급의 원칙
11.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5강 휴식제도
12. 휴일근로
13. 연차유급휴가
제6강 취업규칙
1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주체
1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제7강 인사 및 징계
16. 전직(轉職)
17. 전적(轉籍)
18. 징계절차
제8강 기업변동
19. 기업변동과 시용
제9강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20. 경영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1. 경영해고시 협의 절차
22. 해고서면통지
23. 경력사칭과 징계해고사유
24. 당연퇴직
25. 징계해고 절차와 소급임금의 청구
26. 조합할동과 징계해고절차
27. 합의해지
28. 대기발령기간 및 중간수입공제
제10강 부당해고 구제
29.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책임
30.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제11강 비정규직 근로자
31. 기간제 근로계약
32. 불법파견
33.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34.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35.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제12강 산재보험제도
36. 출퇴근 중 재해
제13강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37. 노조설립신고시 행정관청의 심사
38. 해고자의 노조법상 지위
39. 연합단체 탈퇴
40.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41. 조합활동의 정당성(1)
42. 조합활동의 정당성(2)
43.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44. 노동조합 업무 중의 재해
45. 조직형태변경
제14강 단체교섭
46. 교섭창구단일화
47. 단체교섭대상 등
48. 구조조정과 단체교섭대상
제15강 단체협약
49.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50.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51.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 동의
52.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53. 일반적 구속력
54. 유리성의 원칙(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55. 단체협약의 실효
제16강 쟁의행위
56. 쟁의행위 주체·목적의 정당성
57. 평화의무와 준법투쟁
58. 쟁의행위 정당성과 대체근로제한
59. 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 절차
60. 조정전치주의
61. 불법쟁의와 손해배상책임
62. 불법쟁의와 형사책임
63.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64. 대체근로 제한
65. 파업기간 중의 임금
제17강 노동쟁의의 조정
66. 중재대상
67. 중재재정의 위법·월권
제18강 부당노동행위
68. 불이익취급(1)
69. 불이익취급(2)
70. 유니언숍과 해고
71. 유니언숍과 지배·개입
72. 단체교섭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