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 ‘노동법’이 고용노동직렬 공무원 시험과목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노동법이라는 과목을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해야 하는가, 전략적으로 고용노동직렬을 선택해야 하는가? 노동법은 법과목 특성상 해답이 명확하고, 이해도가 늘어날수록 암기량은 줄어드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용어가 어렵지 않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내용이 다소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저자의 다년간의 공인노무사 강의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여러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수험생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표로 만들어 내용이 다소 적어보일 수 있으나 빠진 내용 없이 담아냈으며, 폰트의 영향으로 페이지수가 적으나 오히려 타 수험교재보다 분량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재는 핵심정리, OX문제, 부록(노동법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편은 올해 5월 전 별도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시험은 아직 기출이 없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우나 법조문 위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록에 실려 있는 법조문을 자주 읽어주셔야 합니다.

본교재는 7,9급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며, 따라서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불필요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강의를 통해 구분해드릴 예정입니다. 공무원 시험의 노동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9급 범위>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최저임금법

<7급 추가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9급은 총 3과목에서 출제되며, 7급은 여기에 4과목이 추가되어 총 7과목으로 구성·출제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법의 대표법률로 80~90% 이상의 출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며, 다른 법률들은 각 1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노동법은 법이 자주 개정되는 편이라 항상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는 카페(cafe.naver.com/cpla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 궁금한 질문사항 있으면 카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주현 노무사님, 강의에 몰두할 수 있도록 법인 현업을 덜어주는 신영 식구들, 부족한 교재를 흔쾌히 출간해주신 이종은 부장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2018년 2월
김광훈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