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완성 민사소송법 기출해설 [2018 법원직·승진·공단 외 국가시험 대비] | |||
저 자 : | 황보수정, 김중연 | 판 명 : | 제1판 |
면 수 : | 306면 | 정 가 : | 17,000원 |
발행일 : | 2017-07-25 | ISBN : | 979-11-86289-80-8 (93360) |
개 정 : | 제1판 (2017-07-25) | ||
소 개 : |
본서는 법원직에서 출제된 최근 10년간(2008~2017년) 문제를 분석 및 엄선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또한 주사보·승진시험 등 출제가능성이 높은 무제와 주요판례를 수록하여 기본서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전용 교재입니다. 특히 법원직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과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최신판례를 해설에 충실하게 활용하여 정확하게 조문을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법은 처음으로 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이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절차법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통독과 강의를 통해 익숙해지고 나면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양이 적어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본서는 법원직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정확한 기출해설을 제공함으로써 그 동안의 출제경향과 앞으로 출제될 문제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나올 문제이며, 단 관련된 쟁점과 함께 출제될 것이므로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특징]
1. 10개년 기출문제의 분석 : 본서에는 법원직에서 출제된 최근 10년 간 문제를 분석하여 해설을 하였으며, 주사보·승진시험 등 관련문제를 추가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앞서 출간된 「단기완성 민사소송법」과 함께 지문 등을 확인한다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2. 조문과 판례의 정확한 제시 : 법원직에서 민사소송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조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객관식만을 준비하는 시험이기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며,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하기에 조문을 최우선으로 공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조문도 충실하게 해설을 하였습니다. 즉 반복 출제되는 조문을 해설을 통해서라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인 대법원의 판례 또한 충실하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조문과 함께 판례 역시 많이 등장하며, 무엇보다 최신판례의 비중이 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보기 직전에는 「최신 3년 간 판례」(출간 예정)와 함께 본서를 활용한다면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편집과 디자인을 통한 가독성의 극대화 : 우선 기존의 해설집과 달리 문제와 해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편집을 하였습니다. 특히 해설의 경우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법원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교정을 하였고, 내용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 꼭 필요한 내용만을 해설에 담아 본서의 가독성을 최대화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그 이론구성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직에서 수험으로서 민사소송법의 지위는 역시 수험에 맞는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결국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는 주어진 지문의 OX를 가릴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조문의 정확한 암기와 이에 대한 판례의 정확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도 그렇지만 법원서기보의 답 항은 항상 서기보 지문이었습니다. 다른 주사보나 이런 지문은 민사소송법에서는 들러리지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본서를 통하여 확고히 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이 교재를 풀어나가며 중요도를 체크한다면 시험 마지막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수험민사소송법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본인이 가고 있는 길에, 지금 이 순간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기출문제집을 꼭 다시 한 번 보시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수험민사소송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꼭 이루십시오.
꿈은 이룰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단번에 합격하시는 것을 꿈에서도 기원하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공저자를 대표하여 황보수정
[제1편] 총설
CHAPTER 01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CHAPTER 02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민사소송법의 해석과 종류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CHAPTER 02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제2절 당사자의 자격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송물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제6절 소송구조
제7절 소제기의 효과
CHAPTER 02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CHAPTER 03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설
제1절 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조정 포함)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 일반
제2절 판결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4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CHAPTER 01 총설
CHAPTER 02 항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CHAPTER 03 상고
제1절 상고심의 특색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CHAPTER 04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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