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정연 헌법 [2021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 |||
저 자 : | 홍형철 | 판 명 : | 제2판 |
면 수 : | 654면 | 정 가 : | 33,000원 |
발행일 : | 2020-11-30 | ISBN : | 979-11-6293-198-1 (93360) |
개 정 : | 제2판 (2020-11-30) , 제1판 (2020-01-03)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출간된 「객관식 정연 헌법」 은 공무원 외 국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객관식 문제집으로 국가직 7급, 서울시 7급, 지방직 7급, 법원직 9급, 5급공채의 최근 4개년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해설과 함께 기본서 목차 순으로 배열·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기본서나 참고서의 도움없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 - 관련조문 - 추가해설]을 기본구조로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0년에 시행된 국가직 7급, 국가직 5급, 지방직 7급, 법원직 9급 기출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교재 출간 후 개정된 법률과 추가 또는 변경된 최신판례와 관련된 해설을 일부 수정하여, 수험생들이 기존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도 최근 개정법 및 판례 태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출문제풀이는 모든 시험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홍형철 변호사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제2항 헌법의 분류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CHAPTER 02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헌법과 헌법률
제2항 헌법의 해석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CHAPTER 03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개정
제3항 헌법의 변천
제4항 헌법의 보호
제5항 저항권
제6항 방어적 민주주의
[PART 02 대한민국헌법총론]
CHAPTER 01 대한민국 헌정사
CHAPTER 0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2항 국가
제3항 국가의 구성요소
CHAPTER 03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3항 민주주의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제5항 법치주의원리
제6항 사회국가의 원리
제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제8항 문화국가의 원리
제9항 국제평화주의
제10항 통일의 원칙
CHAPTER 04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제2항 정당제도
제3항 선거제도
제4항 지방자치제도
제5항 군사제도
[PART 03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제2항 기본권의 전개
제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제4항 기본권의 본질
제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6항 기본권의 주체
제7항 기본권의 효력
제8항 기본권의 갈등
CHAPTER 02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제4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
제2항 생명권
제3항 행복추구권
제4항 평등권
CHAPTER 04 인신의 자유
제1항 신체의 자유
CHAPTER 05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CHAPTER 06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학문의 자유
제4항 예술의 자유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6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CHAPTER 07 경제적 기본권
제1항 재산권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제3항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8 정치적 기본권
제1항 정치적 자유권
제2항 참정권
제3항 공무원제도
CHAPTER 09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제2항 재판청구권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10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제4항 근로의 권리
제5항 근로3권
제6항 환경권
제7항 보건권
제8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CHAPTER 11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04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CHAPTER 02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의 원리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03 정부형태
제1항 의원내각제
제2항 대통령제
제3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CHAPTER 04 국회
제1항 의회주의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7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5항 국회의 입법권
제6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제7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제8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제9항 국회의 자율권
제10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CHAPTER 05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제6항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및 집행에 관한 권한
제7항 국무총리
제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제9항 국무회의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제11항 감사원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6 법원
제1항 사법권
제2항 사법권의 독립
제3항 법원의 조직
제4항 법원의 권한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CHAPTER 07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제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제5항 헌법소원심판
제6항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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